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비자권리
  • 2014.02.28
  • 2009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정지선 단속… 딱지 뗄 건 엉터리 신호등 위치

 

“정지선 지키라고요? 그럼 신호등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인 이모씨(36)는 매일 분통이 터진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출근길 정체도로에서 차량 외에 또 다른 복병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씨를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신호등이다.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오기 전 황색 신호등이 켜지는 ‘마의 3초’. 그 짧은 시간이 그의 출근길을 짜증길로 만든다. 

 

이씨는 “신호등이 횡단보도 앞이 아닌 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 결국 횡단보도 정지선을 벗어나 멈출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억울해했다. 이씨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교통경찰관에게 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전국의 교차로 신호등은 모두 3만5000여개. 특히 서울시내 신호등의 대부분은 차량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정지선보다 뒤에 있다. 서울 종로는 교차로 신호등과 정지선이 짧게는 10m, 길게는 20~30m 이상 벌어져 있다.

 

문제는 시내에서 평균 시속 40㎞로 가던 차량이 황색 신호를 보고 멈추려 하면 상당수가 정지선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칫 교차로의 섬이 돼 정체유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신호를 미리 예견하고 천천히 가려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 역시 고역이다.

 

l_2014022701003930700307222.jpg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 신호위반으로 본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 바퀴가 아닌 범퍼다. 이 때문에 경찰은 “황색 신호가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들에겐 비현실적이고 약올리는 얘기다. 

 

운전자가 당황스러울 때는 이때뿐만이 아니다.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된 상태에서 보행 신호가 들어올 때도 그렇다.

 

이때에도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벌점 10점도 따라붙는다. 물론 경찰은 “차량 흐름상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다. 경찰도 신호등 위치 문제를 알고 있다. 경찰청은 정지선의 2~5m 앞쪽으로 신호등을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행률은 아직 저조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하고 있지만 종로·을지로 일부 신호등만 위치를 옮겼을 뿐, 아직 대다수가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4-02-27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기사 원문>> 

 

경향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 - 소소권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min@pspd.org  경향신문 soc@kyunghyang.com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2019.03.11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공기업 마사회, 대전 월평동, 서울 용산, 안성에서 화상 도박장 추진   2014.03.18
[기자회견]중앙대학교의 징계학생 블랙리스트 운용 및 징계 학생에게 장학금 박탈 지침...   2014.03.17
[토론회]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2014.03.14
[소소권05] 자일리톨 껌..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앙대요~   2014.03.14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 (39회)   2014.03.13
[기자회견]태안 고등학생 해병대캠프 참사, 유족의 1인시위 100일째 진행   2014.03.12
[기자회견]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반대, 중소도시 적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지역총... (1)   2014.03.11
[소소권04] 제각각 대학 입학금 “어디 쓰이는지 불분명, 왜 내야 하죠?”   2014.03.11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38회)   2014.03.06
[기자회견] 2월국회 종료, 민생외면, 경제민주화폐기한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을 규탄한다   2014.03.05
[소소권03]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2014.03.05
[기자회견]태안 해병대캠프 수련 참사 유족의 진상규명 촉구 및 요구사항 발표   2014.03.05
[고발]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금)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4.03.04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소소권02] 정지선 단속… 딱지 뗄 건 엉터리 신호등 위치   2014.02.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