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비자권리
  • 2014.04.14
  • 1571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백화점 앞 체증… 피하는 수밖에 없나요”

주민 혜택 없는 ‘교통유발부담금’

 

금요일인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왕복 10차로 도로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였다. 차 간 틈이 생겼을 때 굼뜨게 움직이는 차들을 향해 운전자들은 연이어 경적을 울려댔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도 상황은 빨간불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왼쪽에 롯데백화점을 두고 송파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300여m를 승용차로 이동하는 데 20여분이 걸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변 주민들은 혼잡한 도로와 매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사는 회사원 장모씨(32)는 “주말이 되면 집 주변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길이 막힌다”며 “백화점 쪽으로는 아예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암동 홈플러스 인근에 사는 강모씨(29)는 “상암동 홈플러스 옆에는 축구 경기장, 영화관 등이 다 붙어 있어서 홈플러스 주차장 앞은 병목 현상 탓에 움직이기 쉽지 않다”며 “홈플러스를 이용하려는 것도 아닌데 주민이라는 이유로 지나갈 때마다 교통 체증을 견뎌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l_2014041401001984700161041.jpg



롯데백화점 노원점 근처에 살고 있는 신모씨(34)는 “백화점 앞 도로가 편도 3차로인데, 주말이 되면 1차로를 빼고 2·3차로는 백화점으로 들어가려는 차로 다 막혀버린다”며 “길도 막히고 경적을 울려대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그 길은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마트 주변도 다 막히는데, 시나 구 차원에서 효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 같다”며 “시민 개인으로서는 뾰족한 방법도 없어서 불편하면 그저 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걷는다. 하지만 그 혜택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대형 상업 시설물은 인근 상권을 좋게 하거나 건물가, 건물 임대료 등을 올리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교통 불편도 많이 초래한다”며 “인근 지역 주차장 등 시설물에 투자를 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형쇼핑몰들은 위치한 지역에 내는 세금은 거의 없지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오히려 마트 등 때문에 지역 재래시장은 사라지며,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규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거나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교통 부담 완화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기사 원문보기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경향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 - 소소권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min@pspd.org  경향신문 soc@kyunghyang.com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2019.03.11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토론회]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증언과 대응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   2014.04.17
[기자회견] 태안 참사 관련 책임자들 항소심 첫 재판 관련 유족과 시민단체 입장 발표   2014.04.17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대한민국 언론장악의 현실을 고하다 '청와대 채용기자와 종일...   2014.04.17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의 재벌대기업 특혜성 규제완화, 시민사회와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014.04.16
[진정서제출]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에 진정서 ...   2014.04.15
[기자회견] 상지대 김문기 일가 비리재단 복귀, 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시민사회단체 입...   2014.04.15
[성명]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상지대 재 장악, 교육역사상 최악의 사고   2014.04.14
[소소권08] 백화점 앞 체증… 피하는 수밖에 없나요   2014.04.14
[논평]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재건축 규제완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의 결정판   2014.04.11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을들을 위한 구청장 특집" -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   2014.04.10
[토론회] 학습준비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14.04.10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2014.04.09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2014.04.09
[성명] 강원랜드 등 합법 도박장 관련 빚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 환영   2014.04.08
[토론회] 친환경 무상급식 4년 평가와 전망, '고마워요 친환경무상급식'   2014.04.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