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칼럼
  • 2015.12.08
  • 686

[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 김남근

 

대법원은 지난달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재판부에서 현재의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가 통상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결해, 이러다가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죄다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품 판매장소 외에 약국, 미용실, 식당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까지 포함해 대형마트로 등록되고 관리되는 만큼 이를 포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 사이에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여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를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중소기업 보호,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적정한 소득분배 등의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갖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도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두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했다.

 

...(후략)...

 

>>> 원문 보기 (한겨레)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new 2022.08.18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활동 2021.07.11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12.18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기자회견]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2015.12.09
[논평] 무책임한 국토부 전월세 대책 도입 또다시 무산시켜   2015.12.09
[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2015.12.08
[논평]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2015.12.04
[논평]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2015.12.03
[기자회견] 동국대 재단은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2015.12.02
[기자회견]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평가와 서촌 피해상인 집중행동   2015.11.26
[논평] 국토교통부 반대로 파행될 위기의 전월세 대책   2015.11.26
[기자회견]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2015.11.26
[논평] 사법부가 인정한 경제민주화 정당성, 국회 입법으로 완성해야   2015.11.19
[입법결의대회] 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2015.11.19
[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2015.11.18
[공동발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1.17
[입법청원]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입법청원   2015.11.17
[캠페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2015.11.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