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칼럼
  • 2016.01.15
  • 3105

[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일주일 지났다고 4배 과태료는 가혹”
고속도로 통행료는 3~4개월
서울시 “조례 위반, 즉시 부과”

 

서울 강남에서 종로로 출퇴근하는 ㄱ씨(41)는 얼마전 남산 3호 터널을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못했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창구 직원에게 일주일 안에 미납한 통행료 2000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준 뒤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ㄱ씨는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2주일가량 지난 뒤에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는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통행료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야 했다. ㄱ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몇 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일주일 안에 미납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4배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했다.

 

서울시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후불하겠다는 약정서를 받는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운전자가 통행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래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1차 고지를 거쳐 독촉장 발송까지 3~4개월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종종 나온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은 도로 사용료의 지불을 유예하는 것이지만 혼잡통행료 미납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는 법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혼잡통행료 미납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납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주정차 위반 행위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일주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4일 “시민들 대다수는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를 ‘혼잡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료라면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만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min@pspd.org  경향신문 soc@kyunghyang.com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2022.04.12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활동 2021.07.11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12.18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에 대해 부당해고라 확정 판결+이인수 고발 항고...   2016.01.18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2016.01.18
[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2016.01.15
[논평] 2016년에는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인하를해야   2016.01.14
[보도자료]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항의 서한 전달   2016.01.13
[기자회견] 등록금 인하, 등심위 구조 개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2016.01.12
[1인시위] 기본료 폐지 촉구 및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2016.01.11
[기자회견] 학교 앞 도박장 추방 4년째 투쟁선포식   2016.01.10
[행사] 권리금 쟁점 토론 및 <부동산 분쟁해결> 북콘서트   2016.01.08
[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준 법원 판결 규탄   2016.01.08
[일정]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2016.01.07
[보도자료]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2016.01.05
[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2015.12.29
[논평]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2015.12.29
[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2015.12.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