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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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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_KT통신불통피해배상촉구국회기자회견 (2)

 

KT아현국사 화재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 및 KT 통신공공성 확보 위한 경영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이익보단 안전’ 통신불통 재발 방지 위해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요구 소비자·자영업자·택배기사·대리기사 등의 영업상피해에 대한 보상마련 촉구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통해 피해자구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1. 기자회견 취지 및 목적

지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및 자회사 직원에 대한 3중 갑질 등 통신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는 KT의 CEO 리스크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특히 아현국사 화재의 경우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통신장애가 아닌 통신재난 수준의 피해를 만들어 낸 사건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통신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입수한 KT 내부문건에 따르면 마포/서대문/중구의 카드결제 불통 소상공인 점포 5,700개 중 KT가 225개를 자체적으로 ‘개별검증’하여 선정한 후 사실상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여론무마용 이벤트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음. 225개 점포를 선정한 기준도 불명확할 뿐더러 제외된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의문임.

KT가 10일 발표한 보상안도 지난 4월 SKT불통사태에 비하면 진전된 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한 신고접수나 배상에 대한 협의없이 ‘위로금’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될 가능성이 높아 몹시 우려되는 배상안임.

이에 KT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국민기업 KT의 공영성 확보 및 경영구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KT아현국사 화재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 및 KT의 통신공공성 확보 위한 경영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공동주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전국중소상인유통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 한국마트협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 주관 : 추혜선 의원실 (문의 : 이광식 비서관, 02-784-9740)
-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발언순서
소개 및 모두발언 : 추혜선 의원
발언1 :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발언2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발언3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마무리 발언 : 추혜선 의원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1212_KT통신불통피해배상촉구국회기자회견 (1)

 

[기자회견문]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불통 사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고 직후 황창규 KT 회장은 피해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주 동안 KT가 한 일이라고는 KT임직원들을 동원한 이벤트성 행사와 피해액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면피성 위로금 지급 계획에 그쳤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받는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통신시설 집중화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정의당 추혜선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입수한 KT내부문건에 따르면 KT가 피해 중소상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피해 지역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은 사실상 KT임직원들을 동원한 여론무마용 이벤트에 불과했고, 10일 발표한 보상안도 제대로 된 피해규모 파악과 배상안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요금감면과 위로금 지급계획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앞에서는 ‘책임’과 ‘적극적인 보상’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위로금으로 무마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기술혁신과 이윤추구에만 골몰했던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관리‧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그저 단순한 화재사고가 아니라 KT의 무분별한 인력 구조조정, 필수업무의 외주화, 안전 및 점검‧백업 시설에 대한 투자 미비가 집약된 결과인 것이다. KT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약관상 배상의 범위로 한정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재발할 것이다.

통신불통으로 인해 제때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시민이 사망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영업상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단 1개월, 3개월, 6개월치 요금감면으로 모든 손해배상을 갈음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통신사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겠는가. 철저한 배상은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KT의 형식적이고도 무책임한 배상안과 통신공공성 확대 요구에 대한 침묵을 묵과할 수 없다.

KT는 소상공인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규모 파악과 배상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KT가 지속해온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통신시설의 집중화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 및 백업‧이중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및 KT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낙하산 CEO를 근절하고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첨부자료1.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 감성 Care 활동 문건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 감성 Care 활동 문건

 

활동1. 피해지역 인근 근무 직원 식대 지원(경영기획담당)

◌ 기간 : 2018. 12. 3. ~ 12. 14     *추후 효과를 고려하여 추가 시행

◌ 대상 고객 : 225개 점포 (첨부 리스트 참고)

- 마포/서대문/중구 PSTN 기반 카드결제 이용고객(5,700개) 중 식음료 업종 추출(323개) 후 개별 검증 [주의] 첨부리스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대상 직원 : 광화문 및 인근 지사, 그룹사 근무 직원 7,500명

◌ 예산 지원 : 인당 2만원 지원 (그룹사는 자체 예산으로 참여)

- 선집행 후 부서별 현인원 기준 예산이관 예정

◌ 운영 방법 : 점심/저녁식사, 부서회식, 송년회, 환영/송년회시 이용

- 부문별 매핑된 ‘소상공인 리스트를 담당(또는 팀 단위)로 매핑 작업 후 제공

- 근무일자에 팀 단위 식사(중식 또는 석식) 및 카페 이용

- 식사 후 법인카드로 선 집행, 추후 예산 이관

* (거의 카드결제 가능하나, 혹시 불가시) 현금 결제 및 추후 현금영수증 증빙 제출 ⟶ 현금영수증은 KT 사업자번호로 발급 (부가세 환급 가능)

◌ 대응 가이드라인

- 식사 후 결제 시 KT직원임을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 전달 및 불만사항 청취 * 보상방안 등 질문 시 “아현국사 화재 관련 직원 커뮤니케이션 자료” 참고하여 응대

- 불편사항은 헬프데스크에 연락하여 직접 전달하고(LTE 라우터, 착신전환 서비스 등), 1~2일 후 처리 여부 확인

- 참여 현황 취합 엑셀양식 작성, 제출 (이용일자, VOC, 대응결과 등)

◌기타 아이디어

- (식사 전) 피해 슈퍼/가판대에서 로또를 구입, 식당에 선물로 제공

* 참고 : 통신장애로 특히 로또 판매점 피해가 컸음.

- (식사 후) 피해 슈퍼/편의점에서 캔커피, 다과, 담배 등 구입

⟶ 피해 업소 이용시 감성 Care 활동 병행(사과 및 재발방지 노력 약속 등)


 

활동2. 그룹사 임직원/가족 참여 캠페인(그룹커뮤니케이션담당)

◌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자율 이용 후 참여후기 등록, 사은품 제공

◌ 기간 : 2018. 11. 30.(금) ~ 12. 16.(일)

◌ 대상 : 그룹 임직원 및 가족(사내 동호회 포함)

◌ 운영 방법

- 부문별 매핑된 피해업소를 자율적으로 이용 후 KT 직원임을 밝히고 사과, 재발방지 노력 전달, 불편사항 청취 및 간단한 참여 후기 등록 시 사은품 제공

* 보상방안 등 질문 시 “아현국사 화재 관련 직원 커뮤니케이션 자료” 참고하여 응대

◌ 캠페인 내용

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주세요!

기간 : 11월 30일(금) ~ 12월 16일(일)

내용

- 피해지역에서 식사나 물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피해 업체들을 이용해주세요. (피해 업체에 대한 정보는 각 부문 수석팀을 통해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 업체를 방문하실 경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 주세요.

- 피해 업체들의 불편사항이나 방문하신 후의 개선 의견 등 후기를 남겨주세요.

* 의견 남겨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빠르게 회복되어 다시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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