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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독과점
  • 2019.11.21
  • 503

20191121_유통법개정촉구긴급기자회견

 

골목상권 민생법안 유통법개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나서라

20대 국회 산업통산중기벤처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유통법 안건 상정 불발

민생법안 외면 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 공동 긴급기자회견

 

21일(목)은 오전 10시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대규모 점포 내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정조차 되지 못 한 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유통법개정 결의대회와 그 이후 별도로 진행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 야 4개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무색케 하는 유통법의 소관 상임위에서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유통법 상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중소상공인 연대조직인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개정 총연대(이하 ‘총연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재벌 유통대기업의 시장 침탈 행위 등을 규탄하는 여의도 천막농성 8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골목상권 민생법안 유통법의 안건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등 4당의 유통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생 적인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중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골목상권 민생법안 유통법개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나서라!”

 - 중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기자회견-

 

○ 일시: 2019. 11. 21. (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연희 정책실장

   발언1: 김성민 전국유통법개정총연대 상임회장(한국마트협회회장)

   발언2: 김경배 전국유통법개정총연대 상임고문(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

   발언3: 이경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4: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 주요 구호 

   골목상권 민생법안 유통법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초당적인 유통법 개정 협력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중소상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유통법개정에 즉각 동참하라!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유통 복합쇼핑몰을 유통법으로 규제하자!

   골목상권 민생법안 유통법개정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나서라! 

 

20191119_유통법개정촉구국회농성장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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