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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20.01.14
  • 820

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위약금 없는 해지’ 소비자 요구 묵살하고 4개월치 요금수준 제시

KT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 합리적 보상금 산정 기준 공개해야

정부는 불편 호소하는 모든 5G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지난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불통현상이 혹시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파문제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KT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는 반복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을 훌쩍 넘은 시점에 KT 담당자는 내부 논의 결과 그동안 사용한 4개월의 기본료(8만원)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며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가 원하는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A씨가 이런 일방적인 보상금 제시는 수용할 수 없어 전화를 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32만원이면 큰 금액인것 같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T에서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4개월 X 8만원)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 24개월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 중 32만원 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기간 20개월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A씨와 같이 5G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KT에서 A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한 이유는 A씨가 5G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고 이를 방송분쟁조정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KT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에게 ‘어쩔수 없다, 기지국이 설치 될때까지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KT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손 놓고 있으면 안되겠죠?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요약
  • KT는 A씨에게 제시한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는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라
  •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확인하고,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라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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