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20.03.06
  • 724

‘5G 불통 보상 책임 떠넘기기’ 과기부와 방통위에 반박자료 및 재질의서 발송

 

5G 이용자들은 높은 요금과 잦은 불통 호소하는데 정부는 뒷짐만

과기부·방통위, 구체적 현황 및 추후 계획 공개 없이 동문서답 일관

분쟁조정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 1천명 온라인 서명운동 돌입

 

 

지난 2월 5일, KT 앞에서 진행했던 공개질의 기자회견 기억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게 △5G 불통 관련 분쟁조정 및 민원접수 현황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결과 △보상금 금액과 보상방식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 [공개질의] ‘불통 5G’ 보상현황에 대해 묻습니다

 

 

2월 24일, 기다리던 과기부와 방통위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방통위 답변자료>

LtQ2hVaUA_aSw_ZXCfOMNfkyIGQGn-70TiRX1vVI

 

방통위는 2월 4일 기준 2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5건이 종결되었으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수 있다며 조정안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답변을 24일에 받았는데 질문 접수일 기준인 2월 4일의 결과만 공개했습니다. 추후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접수된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3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현재(2/25 기준). 무엇보다도 완료되었다고 공개한 5건에는 참여연대가 제보를 받아 공개한 32만원 보상 사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에 다시 묻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조정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을 제기할 경우 요건과 절차, ▲통신분쟁조정 결과(답변일 기준, 5G 관련  접수된 모든 사례) 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착한 과기부의 답변은 더욱 무책임했습니다. 

 

<과기부 답변자료>

FfKwCmyp-py1jo7VoJVqSLV9YSDwJDK3fexZ_R6t

 

과기부는 질의와 전혀 상관없는 동문서답, 두리뭉실 답변을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과기부가 정작 통신불통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질의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조항을 들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이며, 5G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전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5G 관련 민원 현황 및 그 결과를 답변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공개, ▲ 5G 불통현상으로 LTE서비스로 복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인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개통 후 14일이 초과된 이용자 포함)’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상반기에 진행될 5G 서비스 통신품질평가(서울 및 6대 광역시)의 구체적인 계획(품질평가 시행기관, 평가항목, 평가방식, 평가 표본수, 표본채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작년 4월 5G 상용화 이후, LTE 대비 높은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5G 불통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5G 이용자들이 높은 5G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불통현상으로 인해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란걸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려합니다.

 

 

5G 불통 피해. 참지말고 서명에 참여하세요. 

▶ 온라인 서명 참여 bit.ly/5Gmove

 

 

비싸고 안터지는 5G

 

보상기준? 그건 비밀

 

5G 불통피해, 참지말고 서명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이슈리포트]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2020.04.02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   2020.03.31
[카드뉴스]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 후보 어워즈   2020.03.31
[보도자료] 총선주거권연대,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인 선정   2020.03.31
[보도자료] 총선주거권연대, 정의당.민중당.녹색당과 21대 총선 주거 정책 협약 체결   2020.03.30
[논평]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 보유 허용해서는 안 돼   2020.03.27
[기자회견] 상가임대인-임차인 상생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2020.03.26
[기자회견] 교육부 김00 감사관 검찰 꼼수복귀는 절대 안됩니다.   2020.03.26
[논평] 주거복지로드맵 2.0 세입자 보호 대책 추가되어야   2020.03.25
[카드뉴스]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2020.03.19
[기자회견] 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2020.03.19
[공동성명]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조치에 신...   2020.03.19
[논평]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2020.03.18
[기자회견]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2020.03.17
[서명운동] 5G 불통 피해. 참지말고 서명에 참여하세요.   2020.03.0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