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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0.03.19
  • 439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조치에 신속히 나서라

11조 7천억 추경안, 현재의 경제상황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재난지원수당’ 지급 촉구 

대기업·상가임대사업자들도 고통 분담 위한 상생노력 나서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퇴치를 위한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헌신에, 바깥 활동을 자제하며 탁월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 사회는 전세계로 확대되어가는 재난에 맞서 의연히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하청·비정규노동자,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소득과 위축된 가계소비심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례없는 세계적인 재난에 전례없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를 거치며 정부가 발표한 11조 7천억 규모로 다시 축소되었는데, 이는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확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규모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 분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간접지원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과 예산이 한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보험이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비정규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들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선에 놓인 취약계층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상가임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지금과 같은 내수경기 활성화, 간접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수당’ 또는 '재난기본소득' 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상품권 및 수당 지급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확대 및 집행기간과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이 전세계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넘어 엄청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쟁보다는 빠른 추경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 중인 법인세 인하, 52시간 노동시간 예외확대, 최저임금 인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한 ‘낙수효과’의 재탕으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기업과 가맹대리본사, 상가임대사업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원청기업, 가맹대리본사들은 중소기업·하청업체·가맹대리점주 및 소속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특별상생기금을 출연하고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휴업 및 폐업지원 등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사업자들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이 상가법 상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의 요구들도 법적 근거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치들이 대부분인만큼 아무리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계와 노동자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막혀 버린 민생경제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이고 전례 없는 재정 투입은 필수적입니다.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사투 중인 모든 시민과 노동자, 정부 기관 관계자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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