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3/18)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구에서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인 S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A씨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인상 요구에 대해 협상을 제안했으나 임대사업자는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 A씨가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국토부에 신고하고, 앞으로 한달동안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및 임대의무기간과 관련된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추가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 3.18.(목),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 거주하는 A씨에게 5%(법률상2.2%)

임대료 인상 요구한 임대사업자, 갱신거절 후 명도소송 제기해

피해 사례를 발표한 임차인 A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등록임대주택에 3년째 거주중이며, 2017년 6월 1일, 등록임대사업자 B와 월임대료 100만원에 2년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6월 10일 월임대료 5만원을 증액하여 105만원에 1년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작년 4월 임대사업자 B로부터 “5%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2020년 6월 19일자로  퇴실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해 임대사업자 의무 규정을 찾아보고 국토부에 질의하여 5%의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임대료 인상에 대해 협상을 제안했으나, 임대사업자 B는 갱신을 거절하고 작년 6월 법원에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 A씨는 임대사업자 B가 150세대의 임대주택을 불법 증액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은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신고하려해도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며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B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설명의무를 위반 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B는 2021년 2월 14일까지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0년 6월경 임차인 A씨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하더도 1년 이내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는데, 임대사업자 B씨는 2017년 1월 월임대료 9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임차인 A씨와 월임대료 100만원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셋째, 민간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2019년 6월, 임대사업자 B는 임차인 A씨와 월임대료 97만900원<아래 그림1 참고>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0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월 79,100원(연 949,200원)을 부당하게 징수했습니다.

네번째, 임대사업자 B는 임차인 A씨에게  2.2%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하는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진 변호사는 임차인 A씨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B가 다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며, 이는 임차인 A씨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B와 계약한 150세대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토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차인 A씨의 임대료 인상률(2019년 6월 기준, 100세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