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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1.07.26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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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내일(7/2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김현아 사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에서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도시, 서울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기업인 SH공사 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민간건설사와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김현아 전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현아 내정자는 서울 강남과 서초, 부산에 총 4채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자들의 부자감세 정책에 적극 나서온 전력이 있다. 반면 세입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한 인물로 SH공사 사장으로 부적절하다. 주거권네트워크는 SH공사 김현아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다주택자와 민간건설사 이익 대변, 세입자보호 정책 반대한 인물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합해   

 
김현아 내정자는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김 내정자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가 설립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과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해왔고, 무엇보다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기업형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을 옹호한 인물이다. 한편 김현아 내정자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를  반대한 이유로, 작년 총선 당시 주거시민단체들로부터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거기다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반대해온 인물에게 서울 시민의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뛰어야 할 SH공사 사장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4.1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된 이후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마당에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온 김 내정자의 임명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울은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을 위한 도시로 전락하고, 약자에게는 더 큰  불평등을 안겨줄 것이다. 이미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김 내정자는 땅과 집을 과점하고 있는 자들의 편에서 공공의 역할을 퇴행시킬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현아 SH 사장 임명안 부결시켜야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현아 내정자는  지금이라도 SH공사 사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거권네크워크는 서울시의회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SH공사 김현아 사장 임명안을 반드시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주거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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