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왜 막는가”
2021. 12. 06. 12월 공정거래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 항의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국회가 1년 여만에 본격적으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네이버·카카오가 의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안 추진한다며 “정부의 플랫폼에 대한 성급한 규제는 소상공인, 콘텐츠업계, 더 나아가 이용자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으로 포장된 불공정약관·불공정행위로 입점업체 착취
하지만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입점업체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자신에게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고 자의적인 계약해지와 지급결제 지연이 가능한 불공정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자라며 빠져나가면서도 입점업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도 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생태계 조성해놓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가로막아
규제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안이 제출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다 당정이 정부안 규제 대상을 축소하고 과방위, 정무위 중복 규제를 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영세 및 신규 업체의 거래액 감소, 중소상공인의 입점 제한과 광고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입점업체 핑계를 대거나 이중규제라거나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플랫폼 기업들의 주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은 오늘(12/6) 오후 2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통해 법 제정을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원인을 제공하고도 법 제정을 가로막아 불공정 생태계를 고수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입법 방해 멈추고 상생의 자세 보여야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각종 불공정약관과 불공정행위로 입점업체를 착취하고 플랫폼 거래시장 질서를 왜곡하고도 정작 입점업체 핑계를 대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항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의 발언입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플랫폼 경제와 퀵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폐해도 큽니다. 특히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은 유통과 물류산업까지 진출하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에 진출하고, 심지어 동반성장 위원회를 통해 상생 협약으로 지정된 업종에까지 진출하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기존 유통시장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그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골목시장 침탈로 인한 피해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산업 기반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정 경제를 위한 제도적 질서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어떻게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인가요? 정보독점, 책임전가,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혁신을 저해한다면 플랫폼이 주장하는 혁신의 실체는 불공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입법 방해를 멈추고 상생협약 등 상생의 자세를 보이길 촉구합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온라인·모바일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끌려가고만 있음. 플랫폼사들은 플랫폼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오른 매출보다 높은 플랫폼 중개비용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여 수익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사들이 플랫폼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 all or nothing 게임으로 무한경쟁을 하며 자영업자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함. 플랫폼사와 종속적 자영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온라인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데 플랫폼사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이를 막고 있음. 자영업자 없이 플랫폼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없이 플랫폼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사들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함. ‘온라인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600만 자영업자와 600만 자영업 영역 소속 노동자들은 플랫폼사의 희생양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할 우리 사회 구성원임. 다시 한 번 촉구함. ‘온라인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지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는 단순히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창출해 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거래시장의 확대는 겉으로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도 매출 증대를 갖고 온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등 일방적 정책과 불공정약관으로 더욱 열악한 지위와 처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우리 사회 전형적인 불공정, 독점 행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최소한의 규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업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불투명한 검색·노출 기준을 악용해 광고비·수수료 수익은 극대화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서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이들과 경쟁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플랫폼 기업에게 고양이 쥐 생각하듯 입점업체 핑계대며 법 제정 방해를 그만두고, 불공정약관의 조속한 수정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공정과 상생의 기틀에서 함께 성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자용 약관을 살펴보면,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가능,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하여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과 같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이들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중개사업과 가맹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고, 우티 등 타사 가맹택시를 자신의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했습니다. 쿠팡은 3,000여개에 달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다른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시키고, 네이버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와 제휴한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플랫폼 기업이 말하는 ‘혁신’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약관, 알고리즘 조작 등을 금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주장하는 혁신의 다른 이름이 불공정은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이른바 심판과 선수를 병행하며 알고리즘 불신을 초래한 것은 플랫폼 자신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합니다. 혁신으로 포장된 불공정약관·불공정행위로 입점업체를 착취해 불공정 생태계를 조성한 플랫폼 기업들은 적반하장식 입법 방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2021. 12. 06. 12월 공정거래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 항의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왜 막는가” 공정거래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 항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6일 (월) 오후 1시 30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테헤란로 423)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사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배재홍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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