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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2.05.19
  • 977

오늘(5/19)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주거·부동산분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분야 국정과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재개발·재건축 ▲세제 ▲금융 ▲임대차 안정화 등 각 세부 분야별로 면밀하게 진단하고, 주택 가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20220519_주거부동산 국정과제 평가 좌담회

2022.5.19.(목)오전10시, 주거부동산 분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정책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이명박 정부와 닮은 재개발·재건축 정책, ‘제2의 뉴타운 광풍’ 우려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발제한 이강훈 변호사는 인수위가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 파악은 물론 대책 제시도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크며, 서민 주거 안정과 거리가 멀고 한국 사회의 자산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닮아있다며, ‘제2의 뉴타운 재개발 광풍’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 부족, ▲개발이익 사유화, ▲전면철거로 인한 주거권과 생존권 침해, ▲사회적 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1기 신도시의 용적률 500%’ 공약과 관련해 도심 상업지역에나 예외적으로 적용할만한 용적률이라고 설명하며, 이처럼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교통, 일자리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최근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건축비 상승과 부담금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측의 갈등 등으로 인해 대량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게 미래를 내다보고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유세·양도세 완화, 자산 불평등 키우고, 조세 정의에 어긋나 

 

부동산 세제 분야 국정과제를 진단한 정순문 변호사는 국정과제에서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확대나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금리인상 시기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으나, 보유세나 양도세의 전반적인 완화는 최근 급격하게 벌어진 자산 불평등이나 조세정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정책은 자산불평등 해소라는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이념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 증가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동시에 보유세 및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세제이기 때문에 감면조항의 신설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출규제 완화, 주택 가격 상승, 가계 부채 부담 가중시켜 

 

부동산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한 임재만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가계부채가 GDP의 80~85%에 달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질통화가치 상승과 함께 국내 신용 팽창이 금융위기의 전조가 나타나며, 주택가격의 거품과 높은 가계부채는 이러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 3월 IMF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위험으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을 지목하고 대출규제(LTV, DSR) 강화와 함께 주택공급 및 주택보유세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 DSR 단계적 강화 조치의 성실한 이행,▲차주단위 DSR계산 시 제외되는 대출 축소(중도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한국금융공사 역할 확대(주담대 매입, MBB 발행),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위기 대비, ▲공적(개인회생-별제권), 사적 워크아웃(신복위, 캠코, 주금공), 개인파산제도 등을 제안하며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주문했다. 

 

임대차·주거복지 후퇴, 신규임대차 규제, 깡통전세 대책 마련해야

 

임대차와 주거복지 분야를 발제한 최은영 소장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분석자료를 토대로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완화되었으며, 법 시행 이후 전월세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을 통해 신규 계약시 임대료 규제와 임대보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15개 시도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0%를 넘고 있어 깡통전세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을 실시하여 전국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었고, 세입자 대책없는 철거를 추진하면서 2009년 용산참사 등의 비극이 발생했으며, 소득에 비해 가파르게 임대료가 상승해 가난한 사람들은 생명·안전·건강을 위협하는 거처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 기업형민간임대(뉴스테이)가 확대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축소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최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 ▲쪽방촌의 공공개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기반 강화,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주거 복지 전달체계 강화,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지원,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 복지 강화 정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좌담회

 

 좌담회 개요

  • 행사명 : [주거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 일시·장소 :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주거권네트워크
  • 진행안
사회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표1 : 재개발·재건축 분야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표2 : 부동산 세제 분야 / 정순문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표3 : 부동산 금융 분야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발표4 : 임대차 안정화 및 주거복지 분야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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