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복지국가는 어떤 교육을 해야하나?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교 등록금은 물가 인상률의 2~3배로 인상되면서 사립대는 57%, 국․공립대는 83% 올랐습니다. 연간 소득이 770만원에 불과한 소득 하위 10%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연간 1,0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0년 기준 360만원)과 비교해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연간 소득의 1/4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50% 이상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마트 등 과도한 아르바이트로 인한 사망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등록금 납부 시기가 되면 등록금 마련에 허덕이다가 자살하는 대학생의 사례가 신문지면을 장식합니다. 최근 대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는 초고액 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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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등록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가계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등록금이 인상된 데는 사학들의 부정축재와 부족한 정부지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립대들은 예산 부족을 근거로 등록금을 인상해왔지만, 2010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 규모는 10조원에 달하며 대부분이 건축적립금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 1.1%에 한참 못 미치는 0.6%이며, OECD 국가들의 70%가 국공립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80%가 사립대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대학 구조개혁과 정부재원 투입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서열화된 대학구조,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로 인해 어릴 때문에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과 가계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교육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대 불안’ 이라는 말처럼 교육(+보육), 의료, 노동, 노후, 주거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문제들이 우리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시경쟁 끝에 대학교에 진학했음에도 비정규직이 50% 이상인 노동환경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개인이나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산에 이르고, 전세대란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교육비 부담은 노후 대책을 어렵게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분출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복지국가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복지국가와 교육’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토론회③] “복지국가와 교육(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일시 : 2011년 7월 8일(금) 오후 3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연대
– 진행 :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발제 : 장수명 교수(한국교원대)
지정토론 :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수석 연구원)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동규 (등록금넷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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