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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의
  • 2022.05.17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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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어제(5/16) 의원 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 강화되었던 부동산 정책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진단하고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까지 부동산 세제를 더욱 완화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핀셋 규제, 뒷북 규제에 불과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제대로 된 부동산 세제가 실시되나 싶었으나 이마저도 유예,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산 불평등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완화하기는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인 보유세 완화 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입니다. 선거때 마다 등장하는 정치권의 세금 완화 시그널은 투기 수요를 부추길 뿐입니다. 높아진 투기 수요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심성 선거공약에 불과한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론 폐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한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안은 보유세를 완화하여 일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인 공시지가 11억 원으로 완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 완화, 임대 주택 보유세 50% 이상 감면 및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낮추면서 고가의 1주택자보다 중저가의 다주택자가 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면 될 일인데, 역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퇴행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세가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재분배를 위해 쓰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는커녕 세제 완화 정책을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44%에 이르는 무주택자를 외면하고 고가 주택 소유자·다주택자 소유자들만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며, 양자 사이의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선언일뿐입니다. 나아가 부동산 세제 정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징벌적인 의미의 부동산 세금 강화에 반대한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내놨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동산 세금, 특히 보유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크기에 누진 비례하여 부담하는 공평 과세의 수단입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부동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유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 정상화 정책이 필요하며, 부동산 세금 완화는 되레 자산 격차를 극대화할 것이 자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며 이른바 주택 가격의 ‘키 맞추기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켜 부동산 시장 불안에 일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수요 부추길 선심성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점점 심화하고 있는 자산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1주택자를 막론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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