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직원 폭행 등 갑질 동영상 공개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과거에 저지른 각종 범죄 행위 및 검찰에 대해 수사 무마용 뇌물수수 의혹이 드러난 사건

충격적인 폭행 동영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양진호 회장이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였으며 이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해 돈을 번 것도 드러났다. 양진호는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인 2018년 12월 5일, 직원 폭행과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 특수강간,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또한 양진호가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면 법률자문 역할의 측근인 임 모 전 위디스크 대표이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뇌물을 전달하면서 수사무마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진호 회장은 지속적인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2014년경 콘텐츠회사인 대원미디어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를 수사하다가 갑자기 이듬해인 2015년 1월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이후 불기소처분되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진호와 직원의 카톡대화에서는 양진호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검사에게 2천만원, 5천만원씩 뇌물을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직원에게 한 말로 미루어 과거에도 여러차례 수사기관에 금품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양진호가 과거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 받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양진호는 2013년 12월 아내의 동창인 모 대학교수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동생 등과 함께 세 시간 가량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가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게끔 강요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자신의 아내 또한 폭행했다. 이후 아내와 이혼소송을 치르던 2013년 당시, 사건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그 액수가 10억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폭행 피해자 교수는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3년여가 지난 2017년 6월에야 모아둔 증거와 함께 양진호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고 양진호 동생만 불구속 기소, 나머지 모두 무혐의처분했다. 피해자 교수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인용해 성남지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성남지청 형사2부는 해당 범죄도 함께 수사해 기소했다.

검찰의 양진호 뇌물 수수 의혹 관련하여 검찰은 아직 경찰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양진호
    양진호 동생 양모씨
    임 모 전 위디스크 대표이사 (양진호 법률고문, 한국인터넷기술원 총괄 법률업무 담당)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07-30 검찰,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및 방조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헤비업로더들의 음란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 ,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출한 동영상들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 등.
2019-06-03 재판부, 양진호 추가구속영장 발부
2019-05-21 경찰, 양진호가 자기 소유의 업체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
2019-03-09 경찰, 양진호의 회사돈 170억 횡령 혐의 포착
2018-12-05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진호 구속기소. 웹하드카르텔 관련 혐의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여 추후 기소할 예정
2018-11-29 검찰,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 유포해 취득한 양진호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받음
2018-11-16 경찰(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 형사 합동수사팀), 양진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8-11-08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양진호를 모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수원지검 고발
2018-11-07 경찰,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진호 체포. 양진호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10-30 경찰(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존에 수사해오던 양진호 음란물 유통혐의에 더해 이번 폭행 사건 병행 수사
2018-10-29 뉴스타파, 양진호 직원폭행 동영상 공개
2018-04-01 서울고검, 항고 인용해 성남지청에 재기수사 명령
2018-02-01 성남지청, 양진호 동생만 한차례 조사한 후 상해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모두 불기소 A교수 서울고검에 항고
2017-06-01 A교수, 양진호를 공동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
2015-02-07 양진호와 직원 사이에 검찰 로비 정황 문자 오감. 이후 성남지청은 대원미디어 고소 건을 불기소 처분함
2015-01-30 검찰, 대원미디어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
2014-07-01 대원미디어, 양진호를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2013-12-00 양진호, 동생과 동생 지인들 대동해 아내의 불륜상대로 의심하던 A교수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 200만원을 강제로 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양진호 2021-04-15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도17774) 상고기각, 확정
양진호 2020-12-01 2심(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노경필 판사, 2020노397), 징역 5년 선고
양진호 2020-05-28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이수열 재판장 2018고합263) 징역 7년 선고.
-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13년 12월 확정 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추징금 1950만원 선고.
- 부하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고, 다른 부하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 판결.
-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는 별도 선고 예정.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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