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국회의원ㆍ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전두환의 5ㆍ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19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기소되어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두환이 '전두환회고록'을 통해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전두환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5ㆍ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서술했고, 이에 조비오 신부 유족과 5ㆍ18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4월 27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5ㆍ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 조사,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참고인 조사 후 전두환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차례 전두환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하여 2018년 5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8월 광주지법 형사8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전두환은 알츠하이머 증세 등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2018년 9월 전두환은 서울로 형사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11월 최종 기각했다. 2019년 1월, 법원은 2차 공판에 전두환이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두환은 기소된지 10개월만인 3월 11일에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두환은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한 것은 ‘문학적 표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5 ㆍ 18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의 초판과 이후 법원의 지적을 받은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려 재출간한 수정판 모두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전두환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초판과 수정판 모두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손해배상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전두환 전재국(전두환 아들, 회고록 출판사 ‘자작나무 숲’ 설립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5-03 검찰(광주지검 형사1부 이정현 부장검사),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5ㆍ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조사하며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전두환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2018-03-11 검찰, 2차 소환조사 통보. 전두환 불응
2018-02-07 국방부 특조위, ‘5ㆍ18 헬기사격 확인’ 조사보고서 발표
2018-02-01 검찰, 전두환 1차 소환조사 통보. 전두환 불응
2018-01-01 검찰,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017-10-23 국방부 특조위, ‘전두환 정권 5ㆍ18 조직적 왜곡’ 중간 발표
2017-09-01 검찰, 5ㆍ18 헬기사격 관련자인 조종사,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2017-05-01 검찰(광주지검 형사1부 이정현 부장검사), 5ㆍ18 기록물 수집
2017-04-27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ㆍ18 단체,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ㆍ고발. 전두환은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 5ㆍ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 등으로 서술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전두환 2021-06-07 2심(광주지법 형사1부 항소부 박현 부장판사, 2020노3208) 진행중
전두환 2021-02-10 대법원, 관할이전신청을 광주고법으로 환송. 관할권이 광주고법에 있다고 설명
전두환 2021-01-24 전두환 측, 대법원에 관할법원 이전 신청서 제출
전두환 2020-12-03 검찰, 형량 가볍다며 항소장 제출. 전두환 변호인도 항소입장 밝힘
전두환 2020-11-30 1심(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 2018고단1685)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전두환 2019-04-08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두환 측 변호인,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 재판의 관할권 문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제기.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 부인
전두환 2019-03-11 전두환,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 출석,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함.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증거조사 등을 이유로 4월 8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하기로 함
전두환 2019-01-07 법원, 전두환이 독감 사유로 재판 불출석하자 구인장 발부
전두환 2019-01-04 법원(광주지법 형사8단독),전두환 형사재판 기일변경(연기) 신청 기각
전두환 2018-11-29 대법원, 전두환 재판부 이송 신청 최종 기각
전두환 2018-10-08 전두환, 광주고법의 항고 기각에 불복, 대법에 재항고
전두환 2018-10-02 광주고법, 전두환 재판부 이송 신청 항고 기각
전두환 2018-09-21 전두환,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에 불복, 고법에 항고
전두환 2018-08-27 첫 공판준비기일 전, 전두환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재판 불출석
전두환 2018-07-11 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전두환 2018-05-21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
전두환 2018-05-09 법원,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전두환 형사재판 배당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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