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계 및 기업 비리 의혹 수사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환매중단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라임과 펀드판매사, 우리은행 등을 고소하고 금융감독원도 라임의 편법거래의혹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

높은 연 수익률을 보장하고 실현하면서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로 급성장했던 라임은 개인고객들로부터 모은 투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대출금 3,500억여원을 합쳐 6,000억원 가량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했는데, 그 가운데 40%가 미국 IIG 헤지펀드의 미국금융펀드에 투자되었다. 그런데 이 IIG 헤지펀드는 2018년 6월 가량부터 펀드의 가치를 알려주는 기준시가의 공시를 중단했고, 급기야 그해 연말에는 수익을 내지 못해 청산을 하겠다고 라임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라임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고 허위공지를 하고, IIG 청산 이후에는 다른 정상적인 펀드들과 합치는 수법으로 부실을 감춰왔다.

그러다 언론에 의해 라임이 ‘수익률 돌려막기’ 등으로 부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지 3개월 여가 지난 2019년 10월 1일, 라임은 결국 만기일이 하루 남았던 자사의 사모펀드 3개 274억원 규모에 대하여 지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10월 9일에는 또다시 2개 모펀드 6,2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이 펀드들은 기관이나 전문적 투자자만이 아니라 시중은행을 통해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도 판매되었기에 파장이 커졌다. 미국 IIG에 투자한 펀드가 아닌 다른 2개 펀드의 손실률만 해도 40~50%에 달했고, 그마저도 증권사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환급되도록 되어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손실할 수도 있는 사태로 커졌다.

라임 원종준 대표이사는 환매중단 총 금액이 1조 3천억원을 넘을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환매연기 펀드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플루토 TF-1호, Credit Insured 1호 등 모펀드들과 이에 투자한 자펀드들 173개로 총 1조 6,67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배임혐의, 라임이 투자한 한 회사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라임자산운용 임직원들이 투자 자산의 부실을 알고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투자 피해자들의 고소고발과 금융 당국의 이첩 등이 이어지자 수사를 확대했다. 라임, 신한금융투자는 물론, 라임펀드가 투자한 전환사채, 주식 등과 연관된 코스닥 상장사,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대신증권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펀드 부실을 숨기면서 판매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했지만,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잠적해 행방이 묘연해졌다. 라임자산운용에 수백억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역시 도피 잠적하였다.

한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금융감독원 모 팀장이 금감원이나 검찰의 라임에 대한 수사, 감독 등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라임 펀드를 위탁 판매한 대신증권의 장모 센터장과 펀드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장 모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중이던 K행정관의 명함을 제시하며 김 모가 라임 감독, 수사를 막아왔다는 것이었다. 의혹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김 모 팀장을 보직해임하였다. 검찰은 김 모 관련 의혹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금융당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온 반면 관련 감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에 소극적이었다. 시민사회는 이렇듯 금융당국의 방기 속에서 이윤만을 추구하던 판매사와 운용사 등의 불완전판매, 각종 불법행위가 더해져 막대한 피해액과 수많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20년 3월 경 검찰이 라임사태 수사를 위해 검사 2명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파견인력 최소화 방침을 근거로 이를 보류해 잠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검사 2명 파견 승인은 그로부터 12일 뒤에 이뤄졌다.

검찰은 4월16일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도피했던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그로부터 5일 뒤인 4월 23일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윤갑근 변호사, 전 대구고검장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센터장
    우리은행
    대신증권(법인)
    신한금융투자(법인)
    KB증권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락현 부장검사) 수사 진행중 - 김봉현 옥중 입장문으로 제기된 검찰수사관 A를 통한 윤대진 검사장(당시 수원지검장) 3억여원 로비 시도 의혹 -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라임 불완전판매 및 부실 운용 연루 의혹, 펀드 돌려막기 지원 의혹 수사중 - 김봉현으로부터 라임사태 진짜 몸통으로 지목된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영홍 회장 추적 및 수사중. 2021년 11월 기소중지 처분 상태
2022-02-16 검찰, 김영홍 측근 정 모 구속기소.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된 필리핀 리조트에서 온라인 도박장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2022-01-22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근 정 모씨,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국내송환
2021-08-31 서울고검, 라임 환매중단 사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혐의로 고소됐던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2021-02-26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락현 부장검사) 수사 진행중
- 김봉현 옥중 입장문으로 제기된 검찰수사관 A를 통한 윤대진 검사장(당시 수원지검장) 3억여원 로비 시도 의혹
-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라임 불완전판매 및 부실 운용 연루 의혹, 펀드 돌려막기 지원 의혹 수사중
- 김봉현으로부터 라임사태 진짜 몸통으로 지목된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 모 회장 추적 및 수사중
2021-01-28 검찰, 라임 환매중단 사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혐의로 고소됐던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2021-01-22 검찰,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이 2천여억 원 상당의 17개 펀드에 가입시키고도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2020-12-24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락현 부장검사),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2020-12-11 검찰,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구속
- 김봉현 전 회장이 우리은행 행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하기 위해 접촉한 인물
- 김봉현 전 회장은 자필입장서에서 윤갑근에게 수억을 지급했고 이후 우리은행 행장, 부행 장 등에게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 윤갑근 변호사 관련 혐의 부인
2020-11-04 검찰,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갑근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됨
2020-11-04 검찰, 우리은행 본사 압수수색
2020-11-03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압수수색
2020-10-30 검찰, 신한금융투자 본사 압수수색
2020-10-30 검찰,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2020-10-28 검찰, KB증권 본사 압수수색
2020-10-26 검찰(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팀), 김봉현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2명의 사무실과 집 압수수색
2020-10-20 법무부장관,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10월 16일 김봉현이 야당 정치인과 전현직 검사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서울신문을 통해 폭로한 이후 법무부가 김봉현을 직접 조사, 그 결과 야당 정치인, 그리고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 수수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주장
- 대검 역시 검사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남부지검에 지시했고 법무부 발표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는 총장 지휘권 박탈 후 수사팀 재편 지시
-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형사6부 김락현 부장 지휘)' 별도 구성(금융조사부 소속 4명, 형사4부 소속 1명).
2020-10-13 검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 등과 관련해서 김봉현 회장 진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까지 확보하고 소환 대상자에 올렸다고 밝힘.
- 김영춘 사무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 이수진 의원과 김갑수 부대변인 해외 골프 로비 의혹
2020-10-07 검찰, 민주당 기동민 의원 소환 조사
2020-08-26 검찰, 김봉현 회장 추가 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 적용. 재향군인회 상조회 횡령, 편취.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에게 골프 회원권(8000만원 상당), 김모 청와대 행정관과 그 동생에게 55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한 혐의 등
2020-08-21 검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 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특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
2020-08-21 검찰, 민주당 기동민 의원 소환 통보
2020-08-07 검찰, 김봉현 회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상호 구속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0-07-06 검찰, 이강세 대표 구속기소. 지난해 7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를 무마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봉현 회장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 횡령 혐의, 증거 은닉 교사 등
2020-06-18 검찰,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체포. 김봉현 회장에게 민주당 기동민 의원 소개해준 인물. 김봉현은 기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원과 양복을 선물했다고 밝힘. 이강세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인물, 향응이나 청탁 여부 등 수사 예정
2020-06-08 검찰,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약 2천억원)하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긴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 장영준 전 센터장 구속기소. 라임 피해자가 제보한 녹취록 당사자로, 라임 투자자에게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보여주며 김봉현 전 회장이 정치권에 로비하고 있다고 주장
2020-05-19 검찰(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엄희준 부장검사),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수원여객 횡령(240억원) 혐의로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인도피 등 혐의
2020-05-12 검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자본시장 위반 등 혐의.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기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20-05-01 검찰, 김 모 청와대 행정관 구속 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 수수·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2020-04-26 법원(수원지방법원 한웅희 영장전담판사), 김봉현 구속영장 발부
2020-04-25 법원(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 이종필 등 2명 구속영장 발부
경찰, 김봉현 구속영장 신청
2020-04-24 검찰, 이종필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2020-04-23 검찰,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2020-04-23 경찰(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봉현, 이종필 검거. 검찰에 인계
2020-04-20 검찰, 김 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및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볍률) 위반 혐의
2020-04-18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이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20-04-17 검찰, 김모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2020-04-16 검찰, 김 모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
2020-04-10 검찰, 임 모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구속 기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20-04-01 검찰, 스타모빌리티 본사 압수수색
2020-03-27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20-03-26 검찰, 임 모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480억원을 편취하고, 신한금융투자가 800억대 횡령혐의를 받고 있던 ‘리드’에 라임과 함께 투자한 대가로 1억6,500만원 수수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ㆍ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20-03-25 법무부, 수사를 위해 검사 2명 추가파견
2020-03-25 검찰,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 긴급체포
2020-03-15 2020년 3월. 검찰, 잠적한 이종필 등과 관련하여 ‘검거전담팀’ 구성
2020-03-13 검찰, 라임에 대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의 추가파견 요청함.
2020-02-27 검찰, KB증권, 대신증권,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
2020-02-19 검찰, 라임, 신한금융투자 본사,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
2020-02-05 금융감독원, 라임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업무상 배임의 혐의에 대해 통보
2020-02-04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업금융범죄전담부 형사6부 재배당
2020-01-18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배당 수사 착수
2019-11-21 검찰, 이종필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지명수배 조치
2019-11-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종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9-10-15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라임 경영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2019-09-10 2019년 9월. 금융감독원, 라임에 대한 검사(2019.8.21.~9.6., 9.20.~10.2.) 등을 통해 확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업무상 배임의 혐의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참고자료 제공
2019-06-19 2019년 6월. 금융감독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라임관계자를 검찰에 이첩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KB증권 2022-05-09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 김동현 부장판사) 진행중
김 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1심 이후 병합) 2022-02-04 상고 여부 확인 안 됨
김 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1심 이후 병합) 2021-10-29 2심(서울고법 형사3부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선고
- 징역 5년, 벌금 35억원 선고. 초범이고 최종의사결정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로 1년 6개월 감형됨
김 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수재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2020-10-07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1심 선고.
- 징역 5년 벌금 35억원
김 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특가법 배임혐의) 2021-04-02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 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특가법 배임혐의) 2021-02-26 검찰, 라임 펀드 부실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식 투자한 혐의로 징역4년 구형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21-04-01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2020노1811), 1년 감형해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00여 만원 선고. 쌍방 상고포기로 확정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20-10-01 김 모 행정관 1심 항소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20-09-18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 2020고합215) 선고.
-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만원 상당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20-09-04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공판. 검찰, 김모 행정관에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667만원 구형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20-07-20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공판, 김 모 행정관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혐의 모두 인정. 김봉현 회장에게 자료를 보여준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관련 감사 정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얻은 것이라고 인정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20-06-24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공판 시작. 김 모 행정관 혐의 일부 부인.
-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인 동생에 대한 청탁과 뇌물 혐의 부인.
- 김봉현 전 회상에게 보여준 자료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게 된 정보가 아닌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정보임을 주장
- 김 전 회장에게 법인카드를 받고 골프장·유흥주점 비용 대납 사실 인정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05-09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 진행중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07-20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 김봉현 보석 허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09-24 법원,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 서울남부지법의 라임 사건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06-26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공판 시작. 김봉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라임 사태와 재판을 병합해줄 것을 요구
대신증권(법인) 2022-05-09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원규 부장판사) 진행중
신한금융투자(법인) 2022-05-09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법관 박원규) 진행중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2022-02-04 상고 여부 확인 안 됨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2021-05-04 2심(서울고법 형사3부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1심 형량 유지해 징역 5년, 벌금 3억원, 추징금 4천470만원 선고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2020-10-23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신혁재 부장판사), 징역 5년,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여만 원 선고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2020-08-19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공판, 검찰 징역 8년 벌금 3억원 추징금7072만원 구형
윤갑근 2022-05-09 3심 진행중
윤갑근 2021-12-1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 무죄 선고, 검찰 상고
윤갑근 2021-05-08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징역 3년 추징금 2억2천여만원 선고. 윤갑근 항소
윤갑근 2021-01-08 법원에 보석 청구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2022-05-01 3심(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징역 5년 추징금 7천만원 선고 확정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2021-11-10 2심(서울고법 형사6-3부 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 선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추징금 7000만원 선고
- 쌍방 상고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2021-05-13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성보기 부장판사), 징역 5년 추징금 7000만원 선고. 이강세 항소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2020-10-08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공판. 김봉현, 이강세 대표를 통한 정치권 청탁 증언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로비 목적으로 금품(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
- 김갑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을 통해 국회 정무위 소속 김 모 의원에 로비, 김 의원이 금감원에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2020-09-0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공판 시작. 이강세 혐의 전면 부인. 횡령에 대해 관여한 바 없고, 김봉현에게 청와대 청탁을 위한 자금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지만 돈을 건넨 적 없다고 주장
이상호 2021-09-15 3심(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1도9284) 상고기각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상호 2021-07-08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 6개월 감형해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상호 상고
이상호 2021-01-22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신혁재 부장판사) 징역2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돌려막기 투자 배임혐의) 2022-05-09 2심 진행중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돌려막기 투자 배임혐의) 2021-10-08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 선고
-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7676만7851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특가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2명 2022-05-09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진행 중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특가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2명 2021-01-29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 선고
: 이종필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 4천만원 선고
: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 3년, 벌금 3억원
: 이 모 전 마케팅본부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특가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2명 2020-07-01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공판 시작. 이종필, 라임 자금을 투자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매각 혐의 등 부인.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2021-11-25 3심(대법원 형사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상고기각, 확정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2021-06-09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 조은래·김용하·정총령 판사), 1심과 같은 징역 8년 벌금 3억원 선고(법정구속)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2020-09-25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신혁재 부장판사), 징역 8년 벌금 3억원 선고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2020-09-03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공판. 검찰, 임모 본부장에 징역12년 벌금 3억원 구형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2020-05-1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공판 시작. 임모 본부장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 전면 부인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 센터장 2021-05-2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최수환 부장판사, 2020노2251), 징역 2년 선고. 쌍방 상고포기로 확정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 센터장 2020-12-02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신혁재 부장판사, 2020고합277), 징역 2년 선고. 쌍방 항소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 센터장 2020-07-15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공판 시작.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적 없고, 라임의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혐의도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