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관ㆍ검사ㆍ경찰 비위의혹 수사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현직 고위직 검사와 기자가 공모하여 여권 유력인사를 상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 관련자를 협박,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2019년 신라젠 사태 수사가 이뤄질 당시 야권 일각에서는 2015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했고, 과거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노사모 출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여권 인사들과 신라젠의 연루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2020년 3월 경 신라젠의 전 대주주로 구속수감중이던 이철 전 대표가 지인을 통해 검찰과 함께 움직이는듯한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MBC에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채널A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2월경부터 4통의 편지를 보내 향후 신라젠과 이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고하면서 유시민이나 신라젠에 투자한 다른 여권 인사 관련 제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관련 정보를 주면 가족에 대한 수사나 실형 선고를 막아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편지를 받아본 이철은 지인 A를 이동재와 만나보게 했는데, 이동재는 A와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와 같은 발언을 하며 자신의 목적이 유시민 수사에 있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또한 이동재 기자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철의 가족이 구속당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검찰총장 최측근”이라고 암시한 한동훈 등 고위 검사들과 친분이 있어 제보를 제공한다면 가족을 수사 대상에서 빼줄 수 있다고 발언하고, 지인A에게 한동훈과 대화한 녹취록 일부를 읽어주며 검찰의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이철 측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철 측의 해당 폭로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을 촉발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하여 총선을 앞둔 시기에 사건 관계자를 협박, 유명 여권 인사와 신라젠 사태의 연루 의혹을 가공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되었다. 한편 신라젠 자금 투자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측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MBC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후 진행된 채널A의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는 이철이 취재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한동훈과 여러차례 연락했고, 후배 백승우 기자에게 그 대화내용을 말했다. 한동훈이 이동재에게 “일단 그래도 (이철을) 만나보고 나를 팔아”, “(이철 측이 검찰과 다리를 놔달라고 한다는 이동재의 말에 대해)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라고 하는등 적극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한편 사건이 폭로된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나, 윤석열 총장은 이를 제지하고 대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자체조사를 거쳐 해당 의혹을 정식 입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MBC와 채널A에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최경환이 MBC를 고소한 건이 영장 청구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의 녹취록을 입수한 후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과 한동훈 검사 압수수색 방침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당초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일임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은 이를 번복하고 직접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직접감찰을 개시했고, 한동훈을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했다. 또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수사할 것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취소했지만,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여 장관 지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 참석한 검사장들은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윤석열 총장의 추가 입장표명은 없었고 사실상 장관 지휘를 수용했다. 


한편 수사대상자인 이동재 기자 변호인의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수사 대상자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해당 변호인이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인 주진우 변호사로 알려져 전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수사심의위는 7월 24일 심의를 마치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만 기소하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기소도 중단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발부 해 구속되었다. 한동훈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8월 이동재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반면 한동훈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공소장에는 이름이 30여회 적시되었다. 검찰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채널A는 자체조사를 통해 소속 기자들의 취재윤리위반을 인정했고, 이동재를 해고했다. 백승우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한동훈 검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백승우 채널A 기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6-03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변필건 부장)이 한동훈에 대해 무혐의 결재를 상부에 올렸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됨
2020-08-05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구속기소 및 백승우 불구속 기소, 한동훈 관련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힘.
2020-07-29 검찰,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수색.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간 몸싸움 소동 발생. 쌍방 고소
2020-07-24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동재 수사계속 및 한동훈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2020-07-21 검찰, 한동훈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20-07-17 법원(서울중앙지검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동재 구속영장 발부
2020-07-15 검찰, 이동재 구속영장 청구
2020-07-14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2020-07-13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 이동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안건 부결. 이미 대검에 심의위 소집요청이 이뤄졌고 피의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한동훈, 다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2020-07-09 대검,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지시. 장관 수사지휘 수용
2020-07-08 윤석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되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재차 건의. 추미애 장관, 제3의 수사본부 설치는 지시사항 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지시대로 이행하라고 재차 지시. 이동재, 검찰수사심의위 수사 소집 요청
2020-07-03 윤석열, 수사자문단 소집절차 중단 지시. 검사장 회의 소집
2020-07-02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지휘 배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결과보고만 받을 것 등을 지시
2020-06-29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 이철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대검에 부의 결정
2020-06-25 법무부, 한동훈을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및 직접 감찰 착수. 이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채널A, 이동재 해고 및 백승우 등 관련자 징계
2020-06-19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결정
2020-06-14 이동재,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2020-06-08 검찰, 이동재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20-06-04 검찰, 한동훈 피의자로 전환.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공문 보냄
2020-06-02 검찰, 이동재 등 채널A 기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2020-05-25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2020-05-13 검찰, 제보자 이철 지인 A 참고인 조사
2020-05-11 검찰, 이동재 출석 조사
2020-05-01 검찰, 이철 참고인 조사
2020-04-28 검찰, 채널A 본사와 이동재 자택 등 압수수색. 채널A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저지로 2박3일간 대치하다가 증거물 일부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종료됨
2020-04-21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민언련 고발인 조사
2020-04-13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2020-04-08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본부 감찰 제지 및 대검 인권부 진상조사 지시
2020-04-07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을 협박죄로 고발
2020-04-07 대검 감찰본부, 감찰 개시
2020-03-31 MBC, 이철 제보 내용 최초 보도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동재·백승우 2021-11-17 현재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918) 진행 중
이동재·백승우 2021-07-16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2020고단5321 홍창우 부장판사), 무죄 선고.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피고인들이 검찰총장 측근과 고위 간부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게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언론자유를 언급.
검찰 항소입장 밝힘
이동재·백승우 2021-05-14 검찰, 이동재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 백승우에게 징역 10월 구형
이동재·백승우 2021-02-03 법원, 이동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