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박덕흠 국회의원(현 무소속, 전 국민의힘 3선)이 자신의 직위와 의정활동을 통해 가족 소유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2020년 8월 23일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및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박덕흠 아들이 소유한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덕흠이 ‘건설 신기술 사용이 줄어든다’며 ‘늘려달라’고 주문을 했고, 박 의원 질의 뒤인 2017년부터 박덕흠 아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신기술 관련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7년간 33억원 받았다.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피감기관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두번째 의혹은 박덕흠의 아들과 형제 등 박덕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5개 건설업체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2012년 박덕흠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 보도 당시까지 모두 14건, 43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해 박덕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기간 동안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박덕흠 일가 회사에게 1천억여 원을 몰아준 사실과, 박 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국토위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 등 의혹에 추가로 제기되었다.

8월 25일 박덕흠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국토위 사임 의사를 밝혔다. 9월 15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박덕흠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들은 박덕흠 일가가 특혜 수주로 이득을 본 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박덕흠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 서울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수주 받아 공사비 및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총 3천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박덕흠은 9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특혜나 압력으로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회사가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등으로도 수십억의 공사를 수주받은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고 박 의원 일가 건설회사가 보유한 신기술을 입찰 제한 기준으로 내거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후 9월 23일 박덕흠은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을 탈당했다.

몇 차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가 있었을 뿐, 박덕흠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2021년 5월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덕흠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 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협회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된 바 있지만 이해충돌 및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청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감안해 25일 조사1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 보도 당시 박덕흠 일가가 수주액이 수백여억 원으로 추정되었지만 한달 사이 그 금액이 3천여억 원대라는 추가 보도가 있었다. 박덕흠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 이어졌고 2021년 4월 29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박덕흠 국회의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5-31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2020-09-29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박덕흠 추가 고발
2020-09-28 경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 소환 조사
2020-09-23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 사건 배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 수사 착수
2020-09-23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2020-09-15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박덕흠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박덕흠 경찰에 고발
2020-08-23 MBC 스트레이트, 박덕흠 이해충돌 및 특혜 수주 의혹 보도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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