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상직 국회의원(현 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들을 이용해 ‘편법승계’를 감행했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중인 사건.

2019년 말 본격화된 이스타항공 매각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가 드러났다.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2019년 10월 중순부터 전해졌고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 매각 논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복잡한 지분구조와 이상직의 자녀 2명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스타항공은 10년간 소유주가 4차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 변화가 잦았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상직의 자녀가 자본금 3천만원으로 만든 회사로, 회사가 설립될 당시 이상직의 자녀는 각각 스물여섯, 열일곱 살이었다. 두 자녀와 이스타홀딩스는 뚜렷한 경제활동이 없었음에도 회사 설립 두 달 뒤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주를 사들였고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스타홀딩스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것,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사들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이스타항공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들이 이상직 일가가 이스타항공을 지배할 수 있도록 활용된 편법승계라는 지적도 잇달았다. 더욱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이유로 2020년 2월 임직원 급여를 40%만 지급한 후 임금을 체불(2021년 5월 현재 300억원이 넘는)해왔고 2020년 9월 중순 640여명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는데, 정리해고 결정되기 전까지 이상직은 물론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상직의 자녀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매각 논의에만 집중하면서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2020.5.).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합병은 무산되었지만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상직과 이수지 대표를 조세포탈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24일 이상직은 의혹을 해소한 후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2021년 4월 9일 검찰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이상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국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이상직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상직은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2021년 4월 28일 구속되었고 5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상직 국회의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직원 A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5-14 검찰, 이상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2021-05-04 이스타노조, 이상직, 이수지, 김유상 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검찰에 추가 고발
2021-04-28 법원(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21-04-21 국회, 이상직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2021-04-09 검찰, 이상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2021-03-09 검찰, 이상직 소환 조사
2021-03-04 검찰,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2021-02-07 검찰, 직원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2021-01-25 검찰,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직원 A씨(이상직 조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2020-09-24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탈당
2020-09-10 국민의힘, 이상직 횡령과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20-07-29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를 조세포탈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
2020-04-15 이상직 후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2020-03-05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후보로 공천 확정
2020-01-07 이스타항공 실소유주 이상직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사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본격화
2019-12-18 이스타항공, 제주항공과 매각 논의 시작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상직 2021-08-13 1심(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 재판중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직원 A 2021-03-10 1심(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 재판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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