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부산 해운대에 건설된 초고가의 마천루빌딩 ‘해운대 LCT 더 샵(이하 엘시티)’의 건설 과정에서 그 허가를 얻기 위해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역 유지 및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하고, 분양 특혜까지 제공했다는 건축계와 정관계의 대형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대형 게이트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났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다. 

엘시티는 본래 부산 광역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휴양시설 ‘해운대종합리조트’를 개발하겠다며 2006년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민간 컨소시엄을 주도한 엘시티PFV가 해당 대지에 마천루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고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현재의 초고층 아파트 모습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용도변경 및 착공 과정에서 다수의 특혜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해당 지구는 주거시설이 금지된 구역이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2008년 주택건설 기준 규정을 바꿔 변경이 승인되었고, 부산시는 건축물 높이 60m 제한을 해제했다. 2013년에는 법무부에 의해 투자이민지구로 지정되었다.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15년도에는 엘시티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증권사들로부터 1조 7,80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금융(PF) 대출을 받아 특혜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엘시티는 시공과정에서도 사업수익성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세계 유수의 건축회사들도 시공계약을 거절하거나 중도 포기했었는데, 갑자기 포스코 건설이 엘시티 시공 사업 수주에 나서면서 의혹이 더해졌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직전에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당시 포스코건설이 가압류한 엘시티의 분양대금 통장을 풀어주지 않자, 엘시티PFV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황태현을 찾아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실제 황태현 사장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전격 교체되었다.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은 2016년 7월 엘시티와 포스코를 상대로 전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이 고위 정치인을 포함 공무원 100여 명에게 수십억 원의 선물과 접대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혐의로 현기환 전 수석과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 12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기소되었고, 수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금융권의 특혜 대출 의혹이나 엘시티의 투자이민지구 지정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아, 시민사회로부터 부실·축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직 검사장 연루 의혹도 포착되었지만 검찰이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영복은 중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엘시티의 투자이민지구 지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부산지검장을 역임했던 석동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법무부가 엘시티를 투자이민지구로 지정하자, 이영복은 석동현의 소속 법무법인에 3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받았으며 당시 엘시티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비자 업무를 처리해줬다”는 석동현의 서면 해명만 듣고 내사 종결했다. 2017년 3월 사실상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논의가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대선을 지나며 유야무야되었다. 

그러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부산시장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가족이 엘시티 2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형준 후보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정당하게 샀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1년 3월 초에는 부산경찰청에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의혹이 커졌다. 엘시티 리스트를 입수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유명 기업인 등 100여명이 넘는 인사들이 망라돼 있었으며 등장하는 인사별로 희망 호수나 평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입돼 있었다. 이 중 등기부등본과 대조해본 결과 그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가 13건이었다. 

진정서를 받은 부산경찰청이 특혜분양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특혜분양 자체는 검찰도 과거 수사 당시 이영복으로부터 43명에게 특혜분양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였다. 그러나 정작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43명에 대해서는 3년이나 수사를 끌다가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참여연대 등 엘시티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던 부산 시민사회는 과거 엘시티 사건을 수사했던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2021년 3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진정서가 제출된 의혹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박 모 엘시티PFV 대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허남식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석동현 변호사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부산지검 2차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5-19 석동현 변호사 수사 관련 알려진 바 없음
2017-05-24 부산참여연대, 석동변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으로 검찰고발
2017-04-12 부산지검 수사팀이 2017년 1월 경 석동현 전 검사장과 이영복 간 수상한 돈거래가 있어 수사 필요하다고 대검에 보고했었지만 별다른 강제조사 없이 내사종결했다고 언론에 보도됨. 대검은 특별히 지휘한 바 없었다고 밝힘
2017-03-07 검찰(부산지검 특수부 임관혁 부장검사), 중간수사결과 발표. 12명 구속기소, 12명 불구속기소, 3명 기소중지 - 이영복, 엘시티 43채 특혜분양 주택법 위반 혐의 등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 허남식 전 부산시장, 이영복으로부터 엘시티 인허가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3천여만원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장호 전 BNK 금융지주 회장, 이영복으로부터 대출알선명목으로 250만원 상당 상품권과 1,200만원 상당 예술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차승민 국제신문사 사장, 이영복으로부터 부적절한 광고협찬비 5천만원 수수 및 엘시티 법인카드 받아 100만여 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영복 도피 조력 5명 중 도주한 3명 기소 중지 - 부산시청, 해운대구청, 시·구의회 의원,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에게 2억여원 금품 제공 확인했으나 수수 금액 규모가 작아 불기소 처분 - 엘시티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과 투자이민제 적용, 특혜 대출 의혹 등 무혐의 - 석동현 전 검사장과 이영복 간 돈거래 관련 무혐의 처분 - 특혜분양 43세대 관련 특혜 받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내용 밝히지 않음
2017-02-09 배덕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속기소
2017-01-26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구속기소
2017-01-25 배덕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속. 이영복으로부터 1억여 원 금품수수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2017-01-13 허남식 전 부산시장 측근 이 모 구속기소
2017-01-12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구속. 이영복으로부터 법인카드 받아 3천만여 원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2017-01-06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김 모 구속기소
2016-12-30 허남식 전 부산시장 측근 이 모 구속. 이영복으로부터 3천만여 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취득)
2016-12-23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이자 친박 외곽 조직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 김 모 구속. 이영복으로부터 1억원 가량 받은 혐의(알선수재)
2016-12-19 검찰, 현기환 전 수석 구속기소
2016-12-01 검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약 4억여원 뇌물을 받고 포스코건설 시행사 선정 등 사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
2016-11-28 검찰, 이영복 1차로 구속기소. 회삿돈 705억 횡령 혐의
2016-11-24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최 모 구속기소
2016-11-16 박근혜 당시 대통령, 엘시티 철저수사 지시
2016-11-10 이영복,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며 모 호텔 앞에서 검거, 구속
2016-11-07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최 모 구속 -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소위 '작전'이라고 불리는 부정한 수법으로 분양률이나 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횡령, 주택법 위반)
2016-11-03 검찰(부산지검 특수부), 부산시청·부산도시공사·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 의회 등 압수수색
2016-10-24 검찰 수사부서 재배당. 기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에서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 및 수사팀 확대
2016-09-23 손 모 대표 구속기소
2016-09-06 엘시티 설계사 대표 손 모 구속, 설계용역비 부풀려 88억원 시행사에 전달한 혐의. 이영복 수행비서 강 모 구속기소
2016-08-22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수행비서 강 모 구속, 이영복에게 대포폰 10여개와 차명 렌터카 제공한 혐의
2016-08-22 엘시티 박 모 대표 구속기소
2016-08-10 엘시티 박 모 대표 구속. 용역비를 부풀려 회사 자금을 빼돌려 500억 원 상당 비자금 조성한 혐의
2016-07-21 검찰(부산동부지청 형사3부), 엘시티 비자금 수사 착수, 엘시티 등 압수수색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8-05 경찰(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종결 발표
- 특혜분양 리스트 2개,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된 43세대 등 조사했으나 새치기 분양 등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완료. 리스트속 절반가량이 엘시티 구매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
- 부산참여연대, 공무원 뇌물수수나 기업인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한 수사 여부 명확치 않고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다고 비판
2021-03-22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8명 수사관 전담팀 맡겨 조사중. 엘시티 최고위급 관계자와 이영복 아들 등 핵심관계자 포함 10명 참고인 조사 진행했다고 알려짐. 사실상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
2021-03-18 부산참여연대, 공수처에 과거 엘시티 수사검사들을 부실수사 혐의로 고발
2021-03-09 부산경찰청,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중이라고 밝힘.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 법원장, 전직 장관과 검사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 이름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짐. 특정인을 위해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는 내용
2020-10-27 검찰(부산지검 형사3부 주임 차동호 검사), 특혜분양 의혹 공소시효 3일 남기고 대상자 43명 중 이영복 아들과 하청 분양대행업체 사장 2명만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 나머지 41명 무혐의 처분
2017-11-30 부산참여연대, 이영복으로부터 특혜분양을 받은 43명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8-05-16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8도3577),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8-02-01 2심(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 2017노456),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 선고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7-08-04 1심(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심현욱 부장판사, 2017고합61),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 선고
이영복 아들 이 모씨 외 1명 2021-05-19 현재 2심 진행 중
이영복 아들 이 모씨 외 1명 2021-03-11 법원(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창석 판사), 이 모씨와 엘시티 분양대행 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선고, 검찰 항소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2018-08-30 3심(대법원 형사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8도8635), 징역 6년 선고 원심 확정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2018-05-17 2심(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2017노702), 징역 6년 선고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2017-11-24 1심(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심현욱 부장판사, 2016고합853), 징역 8년 선고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2017-10-26 2심(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 2017노386), 징역 1년 6개월 선고. 상고 포기로 확정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2017-06-23 1심(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심현욱 부장판사, 2017고합47), 징역 2년 벌금 3400만원 추징금 4800만원 선고
허남식 전 부산시장 2018-04-04 3심(대법원 형사3부 민유숙 대법관, 2018도745), 원심 확정
허남식 전 부산시장 2017-12-21 2심(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 2017노393), 무죄 선고. 이영복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범행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이라고 판시
허남식 전 부산시장 2017-07-07 1심(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심현욱 부장판사, 2017고합26), 징역3년 벌금 3천만원 선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8-03-29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8도509),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7-12-14 2심(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 2017노385)징역 3년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 선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7-06-23 1심(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심현욱 부장판사, 2016고합920)징역 3년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