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시민들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횡령, 배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2020년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하 생존자)인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이하 이용수 운동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더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집회에서 모은 성금이 생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쓰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요집회를 주최하는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생존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윤미향과 정의연은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생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용수 운동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회계 처리를 철저하게 해왔고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영수증을 공개했다. 그러나 5월 11일부터 다수의 보수단체는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과 이나영 현 이사장을 기부금법 위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고발 직후 5월 14일 윤미향과 정의연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연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5월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익법인 감사 회계 기관 추천을 의뢰했다. 

검찰은 사건배당 6일만인 5월 20일 수요집회 직후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고, 다음날인 21일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생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다. 6월 6일 쉼터 소장 손 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 검찰의 급작스러운 압수수색 등에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했고 2020년 7월 14일 정의연 보조금 관리 담당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에 다음날 정의연은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A씨에게 “피의사실은 물론 죄명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7월 17일 부결되었다. 9월 14일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윤미향과 정의연 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의연의 해명과 관련 자료 공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물론 악의적 왜곡 기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폄하하고 정의연을 비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수 백여개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정의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정의연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9개 언론사 13개 기사 중 11건이 조정성립,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윤미향 국회의원
    정의연 이사 B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0-09-14 검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B씨 불구속 기소
2020-07-17 정의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부결
2020-07-14 검찰, 정의연 보조금 관리 담당 직원 A씨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2020-06-06 생존자 쉼터 소장 손 모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2020-05-21 검찰, 생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
2020-05-20 검찰,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
2020-05-11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과 이나영 현 이사장을 기부금법 위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20-05-11 검찰, 수사 착수
2020-05-07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윤미향 국회의원 · 정의연 B 이사 2021-08-11 1심 진행중. 1차 공판기일 진행
윤미향 국회의원 · 정의연 B 이사 2020-11-30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문병찬 부장판사) 공판준비기일 시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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