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참여연대와 민변이 LH직원들의 신도시 지정 지구 토지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폭로한 뒤 사건이 확대되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국수본)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1년 2월 24일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여러 명의 직원들이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가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신도시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LH의 직원들이 이용해 투기행위로 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기자회견 직후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LH는 해당 직원들을 모두 직무배제 조치했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 3일에는 경찰 국수본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월 4일 LH는 해당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LH 직원과 그 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정부·공공기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발표했다. 

3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합조단 1차 조사 후 그 결과를 국수본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LH 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설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합수본으로 격상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수본을 구성했다.

한편, 대검은 3월 11일 경찰청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검경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해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근 5년간 처리했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기록을 점검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 제기 이후 정부부처 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시작으로 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국수본으로 구성된 합수본, 그리고 검찰까지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중이다.

합수본 발표에 따르면 2021년 5월 17일 기준 수사대상은 583건, 2319명이고 내부정보 이용 수사 대상은 1,214명,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관련 범죄는 1,105명이다. 이 중 14명이 구속되었고 250명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수사 대상 중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지방공무원 16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50명, 마지막으로 LH 직원 64명으로 집계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지방공무원 16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50명, LH 직원 64명(합수본 발표 2021.05.17. 기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8-05 국수본(부동산투기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
- 내사 및 수사 대상자 3903명, 41명 구속
- 송치 피의자 1432명, 불송치 및 불입건 종결 522명. 입건 피의자 1184명, 내사 대상자 765명
- 내사 및 수사대상자 중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8명, 지자체장 15명, 3급 이상 공무원 2명, LH 임원 2명
- 국회의원 5명은 불입건·불송치 등으로 종결했으며 18명은 내·수사 중
- 몰수·추징보전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 35건 797억2000만원
2021-05-14 국수본, 차성호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재신청
2021-05-14 국수본,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이원용 신안군의원 구속영장 신청. 92억원 부동산몰수보전 신청
2021-05-13 법원(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영장 발부
2021-05-12 국수본,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재신청
2021-05-11 국수본,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검찰에 구속 송치
2021-05-11 국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관련 LH 전북지역본부와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10여곳 압수수색
2021-05-10 국수본,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 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 불구속 송치
2021-05-04 법원,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구속영장 발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부장판사), 김선화 얀양시의원 구속영장 기각(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1-05-03 국수본,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차성호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기각(5일)
2021-04-30 국수본,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검찰 보완 수사 요구
2021-04-29 국수본,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김선화 안양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2021-04-26 검찰(의정부지검 공공·반부패수사전담부 부장검사 김성동),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2021-04-26 법원, 고령군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21-04-23 국수본, 고령군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2021-04-23 국수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소환 조사
2021-04-22 국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강기윤 의원 대상 압수수색
2021-04-18 국수본, 전 인천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출신) 구속영장 신청
2021-04-16 국수본, LH 전직 부사장 업무상 비밀을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 관련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LH 경기지사 등 압수수색
2021-04-14 국수본, 청와대 경호처 과장 소환조사
2021-04-13 국수본, 정현복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광양시청 압수수색
2021-04-12 국수본,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2021-04-09 국수본, 성남 금토지구 일대 투기 의혹 관련 경남 진주 LH 본사, 경기지역본부 등 압수수색
2021-04-08 법원, 반도체특구 담당 전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2021-04-07 국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2021-04-07 국수본,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21-04-06 국수본, 청와대 경호처 과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청와대 경호처, 경남 진주 LH 본사 등 4곳 압수수색.
2021-04-06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확대 편성.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으로 총 641명 규모
2021-04-05 국수본, 원정 투기 의혹 LH전북본부 직원 등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LH 발 투기 의혹 당사자 중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
2021-04-05 국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관련 LH 대구경북, 경산시청 등 압수수색
2021-03-30 검찰,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편성
2021-03-29 국수본, 전해철(전 행안부 장관) 전 보좌관 투기 의혹 국토부, 경기도청, 경남 진주 LH 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등 압수수색
2021-03-29 법원,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2021-03-28 국수본, 반도체특구 담당 전직 공무원 소환 조사
2021-03-26 국수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전 행복청장 부동산 투기의혹
2021-03-25 국수본, 땅 투기 의혹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대상 압수수색
2021-03-25 국수본, 반도체특구 담당 전직 공무원 거주지 압수수색.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의혹
2021-03-24 국수본,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인천 계양구 의원 소환 조사
2021-03-24 국수본, 국토부, 경남 진주 LH 본사 추가 압수수색
2021-03-23 국수본, LH 전북지역본부 압수수색
2021-03-23 국수본, 모친 명의 땅투기 의혹 하남시의원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 받고 있는 공무원 소속된 인천 중구청 압수수색
2021-03-23 국수본, 김해지역 부동산 투기 관련 피의자 사무실과 주거지, 관련 금융기관 등 세 곳 압수수색
2021-03-23 국수본, 포천시 공무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부동산몰수보전 신청
2021-03-22 국수본, LH 현직 2명과 전직 1명 등 피의자 3명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21-03-22 국수본, LH 전북본부 직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 압수수색. LH 전북본부 직원 2명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2021-03-21 국수본, 포천시청 간부 박 모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15일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해 철도 예정지에 40억원을 투자한 혐의가 드러남
2021-03-19 국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핵심 인물인 LH 직원 강 모씨를 비롯한 직원 3명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21-03-19 국수본, ‘세종 국가산단 투기 의혹’ 세종시청·시의회 압수수색, 행안부 공무원 PC 압수
2021-03-17 국수본, 국토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경기 시흥에 있는 북시흥농협 등 6곳 등 압수수색. 땅 투기 의혹 받고 있는 영천시의회 의원 2명 대상 압수수색
2021-03-15 국수본, 부동산 투기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대 전국적 압수수색
2021-03-11 국수본과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 개최
2021-03-09 국수본, LH 경남 진주 본사와 의혹이 쏠린 직원들의 자택 등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2021-03-08 국수본,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구성
2021-03-04 LH 대국민 사과. 정세균 총리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발족 계획 발표
2021-03-02 참여연대와 민변, LH 직원 투기 의혹 제기 기자회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