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자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그리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금호그룹 전 상무가 공정위 직원을 매수해 그룹에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공정위 자료를 수년 간 삭제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핵심 계열사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경영진 및 법인을 2020년 8월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경영과정에서 횡령·배임 사건으로 7건 이상 형사고발됐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전 상무 윤 모씨가 공정위 디지털 자료 분석 담당 직원을 매수해 수년 간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왔고 해당 혐의로 윤 모씨와 공정위 직원 송 모씨가 구속됐다고 2021년 1월 4일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던 송 모씨가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금호그룹은 2020년 8월 경영위기 이후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은 핵심 계열사들을 금호고속이 인수할 수 있도록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해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자 했고,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한 자금 조달 일정이 늦어지자 그룹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담보 없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는 2020년 8월 27일 이러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고,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며 320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 6월 금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전 상무 윤 모씨와 공정위 직원 송 모씨와의 유착이 드러났고 검찰은 금호그룹 부당한 내부거래와 별개로 해당 유착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 차원에서 기획된 유착인지 수사했고, 2021년 1월 4일 구속되었던 윤 모씨와 송 모씨는 1월 11일 구속기소되었다. 두 사람의 범행은 2014~2018년 사이 발생하였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는 공정위가 금호그룹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시기와 겹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윤 전 상무 개인비리가 아니라 금호그룹 차원의 범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박삼구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21년 5월 5일 박 전 회장은 검찰에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박삼구 회장이 구속 기소되고 임직원과 법인도 함께 기소되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 모 전 상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 모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5-26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김민형 부장검사), 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윤모·김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도 함께 기소
- 금호산업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1-05-13 법원, 박삼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21-05-10 검찰, 박삼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1-05-05 박삼구, 검찰수사심의위 신청했으나 기각
2021-04-14 검찰, 박삼구 소환 조사
2021-04-06 검찰, 금호그룹 박 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 소환 조사
2021-03-10 검찰, 금호그룹 계열사 에어부산 전 대표 소환 조사
2021-02-23 검찰,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금호터미널의 광주 본사 등 압수수색
2021-01-11 검찰, 윤 모와 송 모 뇌물·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 두 사람 범행이 2014~2018년 사이 발생했고 이 시기가 공정위가 금호그룹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시기와 겹쳐 윤 모의 개인비리가 아니라 금호그룹 차원의 범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 검토
2021-01-04 한국일보, 금호그룹 고위 간부가 공정위 직원을 매수해 수년간 증거인멸을 해왔다는 내용 보도 - 검찰이 12월 24일 공정위 직원 송 모와 12월 28일 금호그룹 전 상무 윤 모를 증거인멸,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함.
2020-11-06 검찰,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 압수수색
2020-10-21 검찰, 박삼구 사건에 대한 사건 배당. 수사 착수
2020-08-27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그룹 총수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 - 부당 내부거래를 계획·실행한 그룹 전략경영실 소속 임원 2명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도 고발 - 금호산업·금호고속·아시아나항공 등 10개 계열사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 부과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삼구 · 경영전략실 박 모 전 실장, 윤 모 전 상무, 김 모 전 상무 · 금호산업 법인 2021-08-13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조용래 부장판사) 진행중
윤 모 전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실 상무 · 송 모 공정위 직원 2021-03-1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공판 시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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