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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04.16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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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확대에 써야 할 3,560억 원 재정절감 프로그램에 쏟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축소시키기 위한 반복지 정책에 불과해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사업비만 무려 3,560억 원에 달하는 ‘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높은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부조 등 저소득층을 위한 확장적 재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데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과 달리, 수급자를 촘촘히 관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국 공공부조의 문제는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투입되는 298억 원을 포함하여 구축비(3개년) 1,970억 원, 운영비(5개년) 1,590억 원을 들여 2022년 초부터 시스템을 완전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행복e음 시스템보다 규모가 큰 수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내세운 명목은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에 소득 및 서비스보장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복지 멤버십'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누군가 ‘복지 멤버십’을 신청한다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비스 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그동안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보 열람 범위를 대폭 넓혔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시키지 못했다.

 

행복e음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의 결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2017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20만 명을 탈락시켰고, 이를 통해 무려 5,077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입을 빌려 자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수급 탈락자들을 ‘부정수급자'로 지칭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수급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편성한 금액은 1,685억 원뿐이다.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명분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결국 수급권 억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e음에 이미 1,048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을 포괄하는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신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정책과 전달체계에 맞게 재개선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제도를 통합 개편하고 취약한 한국의 복지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새로운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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