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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9
  • 2019.09.06
  • 1002

공공의료 100년의 꿈,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

민선7기 1주년, 공공보건의료벨트의 진단과 부산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오랜 시간 부산의 낮은 건강수준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해왔지만 2017년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촉발된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모델을 제안하며 보다 왕성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늘 후순위였던 공공의료가 지역의 핵심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민선7기 부산시장 공약으로 반영되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포함한 이른바 공공보건의료벨트1) 구축을 바로 부산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민선6기에 진행된 서부산의료원은 서부산권역을, 부산의료원은 기능강화를 통한 역할 확대 및 중부산권역을, 침례병원 부지를 인수 및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설립하여 동부산권 담당으로 각각 지정하여 그간 문제제기했던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안전망 구축의 첫 그림을 담아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1-1]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벨트

[그림1-1]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벨트

 

이는 의료권역 분류와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의 내용을 담아 2018년 10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과 후속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된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며 또 앞서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천이 어렵기에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공공보건의료벨트의 진행과 벨트를 이끌어갈 부산의료원의 기능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 7월 24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박민성 부산광역시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대가 공동주최하여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부산의료원의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산의료원 금정분원(구. 침례병원)의 설립을 위한 향후과제로 경매 중단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공공인수를 위한 절차 진행 및 예산확보 등이 제안되었고 부산의 대표 공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의료원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병원으로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한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24시간 심뇌혈관센터의 필요성과 산모, 어린이, 신생아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확충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에 대한 확충과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 속의 공공병원의 역할도 제시되었다. 실제로 심뇌혈관 사망률 1~2위를 오가는 부산시이지만 24시간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산의료원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1년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어서 부산의료원의 혁신을 담은 내용의 토론과 이주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 커뮤니티케어 속 공공의료의 연계의 토론이 이어졌다. 필수의료서비스라 일컬어지는 것은 결국 민간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진료하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이 수익성과 별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자연히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한다는 결론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사진1-1] 공공보건의료벨트의 진단과 부산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사진1-1] 공공보건의료벨트의 진단과 부산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부산의료원의 역사는 1876년으로 거슬러가게 된다. 일본인을 진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립재생의원이 부산의 공공병원으로 발전한 역사 속에 우리가 반성해야할 것은 그 후 단 한 번도 공공의료를 확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연대는 토론회 이후 계속해서 공공보건의료벨트의 완성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 오랫동안 미뤄온 공공의료 100년의 꿈을 이제는 실현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벨트는 하나의 의료권역이었던 부산을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립의원설립, 정책연구를 위한 시민건강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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