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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9.10.22
  • 1445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종료시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어렵게 2기 연금특위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청년들이 모여 국민연금을 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게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는 “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9. 10. 22. 화. 저녁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공동주최: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석자

  • 진행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제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당사자 패널 : 직장/지역가입자, 청년, 여성

  • 집담회 신청하기 bit.ly/youthnpension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6, kkhe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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