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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12.11
  • 716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기획단은 올해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6시 40분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동 250여 개실의 쪽방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11월 13일, 서울 중구는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를 시행, 12월 13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양동 정비계획 중 쪽방이 포함된 11지구는 애초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변경계획(안)은 "현황여건을 고려(쪽방 입지)"하여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쪽방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계획(안) 속에는 쪽방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쪽방주민들은 공람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모제기획단은 12월 4일부터 나흘 간 재개발지구 쪽방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정비계획(안)을 설명하였고, 총 63명의 쪽방 주민이 각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쪽방주민들의 요구를 밝히고, 중구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짓밟는 개발이 아닌, 양호해진 주거환경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 중구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의 문제점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쪽방 주민의 입장에서 본 쪽방 재개발의 문제와 요구 /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양동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요구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도시빈민의 주거생존권 박탈하는 개발사업 규탄 / 전국철거민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홈리스행동

[기자회견문]

재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쪽방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양동지역 정비계획에 쪽방주민 주거대책 마련하라!

 
지난 11월 13일 소문만 무성하던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가 실시되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1년 전 건설부고시로 지정된 양동 재개발사업이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지난 10월 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드디어 본격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 포함된 6개동 250여 개의 쪽방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이에 대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쪽방 주민들은 평균 10년을 해당 지역에 거주했으면서도 개발에 대한 정보와 개발 이후 대책 모두에서 소외당했다. 
 
양동 정비계획이 변경된 주요한 이유는 애초에 공원을 조성하려 한 11지구에 쪽방이 다수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이 아닌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계획 속에는 쪽방 주민들이 개발 이후 해당 지역에 재정착하기 위한 그 어떠한 구상도 담겨있지 않았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쪽방이 위치하던 곳에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등을 지정 및 권장용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쪽방 때문에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을 변경해놓고 기존 쪽방 주민들은 절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매우 모순적인 계획이다. 
 
더욱이 주민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변경되고, 입안되고, 공고되는 동안 그 어떤 곳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2019홈리스추모제 기획단이 해당지역 쪽방 주민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주민들은 12월 13일까지 진행하는 공람공고에 대해서도, 공람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보접근이 취약한 계층이 모여 있는 지역에 대해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알리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 
 
오늘 우리는 개발지역에 속한 쪽방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구청에 제출하기 위해 모였다.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살고 있던 쪽방에서 쫓겨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원치 않는 이주를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 64명의 쪽방 주민들이 직접 전하는 이 목소리를 중구청은 똑바로, 성심껏 검토하여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쪼개고 나누어 좁디좁은 쪽방에 산다고 해서 주거에 대한 권리마저 쪼개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구청은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12월 11일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의견서 중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의견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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