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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0.12.16
  • 872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 시효 다했다 

의료 공백, 소득 공백, 돌봄 공백에 대통령과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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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 

  •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확산을 방지하고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감염 속도가 진정되지 않고, 되레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만 하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고 거리두기의 고통과 희생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책임을 방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강제지침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 재정지원 및 정책적 지원책을 함께 제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역 성공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의료에 있어서는 서울 및 수도권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대형병원 징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경우, 올해 초 대구에서와 같은 일이 전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롯이 시민들 희생만 강요하는 것입니다.

  • 돌봄시설 등 필수기관이 멈추면 이미 소진해 버린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불가능하고 다시금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책임이 됩니다. 노인⋅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단 감염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코호트 격리 상황이라 사회적으로 무기한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은 치료와 돌봄에서도 더 소외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여 대책 마련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금 등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배정했고, 특히 집합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야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종일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은 시효가 다했음을 경고하고,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희생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 주요 내용 

  • 기자회견은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이경민 팀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지금,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감염속도는 진정되지 않고 사회안전망 강화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은 시효가 다했음을 알린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감염병 방역 및 치료 분야에 대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전진한 국장은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하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후년에서야 저소득층 대상으로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럽 및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이후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를 강화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병상부족 현상에 대해 국립병원 중심이 아닌 상급민간종합병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진한 국장은 정부와 국회에 치료 대응을 위해 민간병원을 동원해 병상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역 대응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재정지원 메뉴얼을 발표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긴급 사회보장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취약계층이 마주한 현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빈곤한 사람들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그 기간동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집합금지명령 이후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곤층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파기되었음을 강조하며 극소수에게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기존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국회 등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철 활동가는 정부와 국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의 개혁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는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서가 발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취약 계층의 아동을 보호할 때는 반드시 양육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양육자의 경우 수입을 위해 아이를 홀로 두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곧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덕 활동가는 학교 등 필수기관의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인력 확충·처우개선에 힘써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학교 안팎 돌봄을 위해 예산을 아끼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노인돌봄공백이 사회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돌봄 대상자와 종사자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노인 집단 거주 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 면회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노인들의 우울감과 자살충동으로 인한 상담신청이 증가하고, 방문요양, 데이케어센터의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경우 가족에게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감염위험이 매우 높지만 방역도구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소득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 종합대책에서조차 방역물품 지원 없는 한시적 생계 지원에 그치는 임시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숙 공동대표는 전면적인 공공돌봄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돌봄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과 기능보강, 인력확보를 요구했습니다.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자영업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방기홍 회장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별적 지원금보다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내수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도 보편적 지원금이 되어야 한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되어도 임대료는 멈추지 않고 있어 여당에서 발의한 임대료멈춤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방기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임차료를 내릴 선도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사각지대 노동자의 경우 통계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워 특고프리랜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지원수준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종찬 소장은 정부와 국회에 불안정노동자의 일자리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 프로그램

  •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 감염병 방역 및 치료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취약계층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아동돌봄공백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노인돌봄공백 :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영세자영업자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 불안정노동자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사회안전망 없이 개인책임만 전가하는 방역정책, 시효 다했다!

- 생계·의료·소득·돌봄 해결 없는 방역단계 강화는 정부 기능 포기

- 사회를 멈추기 위한 행정력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병행되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오랜기간 일상을 포기해왔고, 경제적 피해가 쌓인 다수의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만 조정하며 방역 동참을 호소할 뿐,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과 희생은 국민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 거리두기 상향 시 발생할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경제적 피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적 피해를 완충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정부가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정책적 지원과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했고, 그 결과 폐업과 실직 등으로 ‘코로나 파산’에 놓인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방역지속을 실효성 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일부 자영업자들의 꼼수영업'을 비판하지만 이는 살아남으려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가 확진판정을 받고 잠적한 일도 있었다. 격리되면 일감이 끊길 게 더 우려됐다는 이유였다. 생활방역 1·2지침을 따라 아프면 쉬거나 일터에서 두 팔 벌려 거리 둘 수 없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고통스럽지만 사회생활을 멈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점잖은 주장에는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지침에 잘 따를 사회경제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하라'고 오직 말로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조치는 공권력이 강제로 사회일부를 멈추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접근으로부터 최근의 방역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 유행이 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지원 예산과 사회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이른바 '핀셋 방역'이라면 그에 걸맞은 영역별 재정·정책적 지원도 제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OECD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확대하는 등 긴급 사회정책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상인의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도 지난 4월부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해고를 금지하고 저소득층에 월 800유로(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런 책임은 방기하고 침몰하는 팬데믹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과 다를 바 없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우선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모두에게 시급하고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3조 원 규모로는 어림도 없다. 당장 희망 없이 살 길 막막한 서민들을 살려야 한다. 해고를 금지해 고용조건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재난 시기 임대료는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이자징수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방역에 대한 고통분담은 정부와 임대인, 금융기관이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돌봄 인력을 대폭 충원해 노동량을 줄여야 한다. 아프면 쉴 수 있게 유급병가와 상병수당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 환자의 소폭 증가로도 거리두기 단계를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고 이는 시민 개개인의 방역희생전가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민간병상을 동원해 치료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더 미루지 말고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래야 방역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종일관 이를 모르쇠 해왔다. 2021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힘겨운 겨울이 예고되는 지금,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긴급정책과 관련 재정을 즉시 마련하라. 거리두기 피해와 희생을 오롯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시민들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0. 12. 16.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회안전망 대책 요구사항]

 

1. 대형민간병상 확보와 의료공백 해소,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방역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려면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야 함.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건과 지침만 제시할 뿐 단계별로 필요한 사회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거리두기 고통은 오롯이 개인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방치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수의 소폭 증가로도 거리두기 단계를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음. 정부가 병상을 충분히 마련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시민들에게 고통스런 책임이 전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병상이 부족한 이유는 10% 미만의 공공병상이 대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고, 대부분의 의료자원을 가진 민간대형병원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임. 그런데 정부는 지난 12/13일 여전히 국공립병원 중심의 동원 계획을 발표하고, 민간상급종합병원 활용계획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중환자치료기능을 갖춘 병상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음.

  • 또한 공공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 환자치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홈리스·HIV감염인 등 취약계층 진료도 집중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이 이중의 부담을 떠맡는 일이 반복되며 한계가 드러남. 결국 취약계층들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병원에서 쫓겨나 의료공백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실태 파악 등 어떤 움직임도 없음. 

  • 더불어 방역 제1지침 '아프면 쉬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음.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모두 없는 유일한 나라임. 특히 불안정노동에 놓인 노동자들은 해고와 불이익의 위협 때문에 사회보장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고, 영세자영업자들도 아플 때 가게 문을 닫고 검사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2) 요구사항

  • 방역 지속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지원 정책과 재정 투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감염병예방법 상 권한을 활용,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동원해 환자들을 살려야 함.

  • 공공병원에서 진료 받다 소개된 취약계층 의료공백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함.

  •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해야 함.

 

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홈리스 긴급 주거 및 의료보장 대책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부터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빈곤층의 권리침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방배동에서 숨진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김씨는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지만 2018년 10월이 되어서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고, 공공일자리 외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임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음. 김씨의 사망 이후 그의 가족은 주보호자 사망으로 거리 노숙을 하는 상황이었음. 

  •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홈리스 당사자들의 생존권이 꾸준히 위협받고 있음. 24시간 감염에 노출된 상태이고, 입소생활시설은 다인 거주시설로 집단감염 우려가 큼. 거리홈리스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기존의 월세 25만 원 상한으로 쪽방과 고시원을 얻어주는 형태이며, 이마저도 감염에 취약한 주거지인 경우가 대다수임. 심지어 코로나19 방역강화를 명분 삼아 공공장소에서 퇴거조치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 

  • 특히 ‘노숙인 등’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공공병원들로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노숙인 진료시설’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2) 요구사항

  • 2022년까지 이행이 예정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을 즉각 시행하는 한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함. 

  • 숙박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최소한 화장실과 방을 개별 사용하는 자가격리 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마련하고, 기저질환자나 접촉자·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등 홈리스들의 안정을 위한 긴급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노숙인 등’이 특정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강제하여 차별을 양산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축소하는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함.

  • 노숙인 의료급여 1종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 의료급여와 동일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즉각 조치해야 함.  

3. 돌봄 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 인프라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노인돌봄>

  • 올해 초부터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 거주 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은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집단 감염병의 위험을 막고자 시설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였지만 일년 가까이 시설 거주자들은 외부와의 단절 속에 생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입소자들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부재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재가 돌봄 서비스는 충분치 않음.  

  •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필수돌봄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어 사회적 돌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국 돌봄이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고위험군인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돌봄 노동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 등으로 긴급상담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돌봄노동자의 경우, 필수보호장비 공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실업에 놓인 노동자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위기 속에서 필수노동 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충분한 지원을 담보해야 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음. 

<아동돌봄>

  • 거리두기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 시설과 학교와 같은 필수기관의 운영이 거의 멈추게 되어 가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 정부는 2차 팬더믹 발생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안정적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국한되어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 대책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수준의 가족돌봄휴가는 보편적 지원제도로 미흡하고, 기간과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아 실효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관련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황임. 이대로 아동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이 또한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그대로 개인 또는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임. 

  •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필수운영기관이 감염병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돌봄시설 및 필수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예산도 매우 미흡하게 책정함.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돌봄노동자들은 페이백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함.   

(2) 요구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돌봄 기관 등 필수기관의 운영이 보장되어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인프라를 강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증진해야 함. 

 

4. 중소상공인 소득보장을 위한 임대료멈춤법, 재난지원금 등 대책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11월 2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중점관리시설(9종) 가운데 5개 업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의 영업이 금지되고,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됨.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함 및 배달만 허용되는 것으로 조정됨.

  • 반면 내년 예산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 원에 그쳤으며, 지원금 규모도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50만 원, 19년 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에 그쳐 임대료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임.

  • 그러나 △11월 이후 발생한 3차 팬데믹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최악의 경우 3-4월까지 계속될 수 있는 점, △영업금지 및 제한대상 업종이 대부분 연말연초 특수를 누리는 업종이어서 피해가 지난 1, 2차 팬데믹 당시보다 더 크다는 점, △2차 재난지원금이 비교적 짧은 대략 2-4주간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200~1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된 반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감소 효과가 해당 기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점,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업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미미함.

  • 이에 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발의함.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관련 언급을 하며 당정이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황임.

(2) 요구사항

  •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시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멈춤법'을 즉각 처리해야 함.

  • 정부는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임대료 감면 대책을 마련하고, 차임감액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게 확대지급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소비 활성화를 통한 2단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5. 불안정노동자 일자리 피해상황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 고용보험·실업부조 확대  강화 등 대책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이는 임금노동자의 감소가 전년 대비 정규직은 6만 명(-0.5%), 비정규직은 5만 3천 명(-0.6%)으로 나타남.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일반임시직 26만 5천 명, 용역노동 6만 3천 명, 특수고용 3만 1천 명, 파견노동 1만 8천 명 줄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피해는 특정한 업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피해가 광범위함. 그런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함.

  • 지난 9월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의 일자리피해 노동자 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고용유지지원금도 소용없는 막무가내 해고, 생계형 일자리조차 불안하거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가 없고, 이해대변 조직이  없어 하소연도 못하는 처지가 드러남. 도심제조업 분야도 전체적으로 일감이 급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업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근무일수 축소,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저하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노동자는 노동이력과 소득 증빙의 어려움으로 특고‧프리랜서긴급지원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남. 

  •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불안정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배제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 그러나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제시했지만 대상확대 여부에 소극적임. 또한 내년 1/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지급기간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아동 등 부양가구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 부족함. 

(2) 요구사항

 

  •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연장, 확대해야 함.  

  • 불안전노동자의 일자리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하고,  재난상황을 빌미로 근로조건 후퇴를 고착화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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