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남기철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뉴스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이나 경선에서의 승패 결과 등 선거 관련 보도가 중요한 부분으로 연일 다루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정치의 시간이 돌아왔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 모습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만족하는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누군가 만족한다고 대답한다면 보통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될 것이다. ‘참 독특한 선호 취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혹은 ‘뭔가 현재 선거나 정치인과 관련된 깊숙한 이해관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소를 자아내고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너무 잦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하거나, 전문적인 논의나 분야에서는 탈정치적어야 할 것만 같은 압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본래 내가 원하는 사회의 지향성을 관철하거나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참여, 정치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순수한 복지’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루한 생각이라 할 것이다. 자꾸만 실망하고, 때문에 심지어는 번거롭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다가오는 선거, 특히 대선국면에서 복지 이슈가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의제화하고 관철시켜야 할 정책의제 혹은 정책과제에 대해 얼마 전부터 분야별 TF 등을 통해 논의해 왔다. 이번 복지동향에서는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특집으로 소개하였다. 소득보장체계, 사회서비스체계, 복지분권, 보건의료체계 등 4개 부분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먼저 윤홍식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역진적 선별성에 대해 꼬집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자격 중심적 사회보험과 소득보장체계가 ‘안전한 사람을 먼저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막상 가장 어렵고 취약한 사람들의 배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소득보장을 포함한 사회정책은 정치ㆍ경제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성장 방식이 결정하는 소득보장정책과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을 통한 성장모델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한국의 실태와 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소득기반 사회보험의 성립, 관대한 선별적 제도를 통한 무조건적 최저생활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요란했던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을 포함한) 부의 소득세(NIT) 류의 논의들과 연계되는 점은 무엇인지 또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 숙고할 만하다.

김보영 교수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TF에서는 사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에서 국민의 권리성을 확보하는 법제도의 보장,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사회적 돌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돌봄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책임을 가지는 것을 토대로 하여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사회적 돌봄과 그 수준의 충분성을 갖추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도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공급자와 공급체계 중심으로 조립ㆍ구성되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극히 파편적이고 분절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김진석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는 복지분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지방자치의 역사, 그리고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복지분권(혹은 복지의 지방이양)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에서 충분한 공공성을 구현하지 못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의 책임성 확대와 아울러, 지방정부의 역량을 고려한 ‘포괄적’ 권한위임과 복지분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중요한만큼 행정적ㆍ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재정적 유불리만 따져대며 파편적으로 업무분담 논의를 반복하는 상황에 비추어, 본질적인 복지분권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과 보건의료TF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서 완수되지 못한 개혁과제들에 대해 현 정부의 무기력함 혹은 거꾸로 가는 보건정책 방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추진의 소극성,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지불제도 개혁의 미진함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해 공공의료 보강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건만 현 정부는 계속 시장 중심 방향의 경도된 정책을 진행해 왔다. 개혁과제들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번 대선에서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구체적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의 콘트롤 타워 역할 필요성이 부각된 바, 전면적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의료관리청의 설립이다. 둘째는, 간병국가책임제를 통해 병원돌봄이나 간병의 고통과 부담을 막고 지역사회통합돌봄까지 연계하는 것이다. 셋째는 낭비의료를 막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영보험‘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치의 장이 이용된다는 것을 넘어, 이제 선거국면에서 피아의 차이나 정당노선의 정체성이 복지정책과 공약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복지는 정치의 핵심이다. 복지정책과 복지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네 아니네’를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그 내용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것인지 시대의 필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선택할 때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복지동향의 기획 내용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