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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11.25
  • 182

이미 인력과 병상 소진된 공공병원으로는 문제 해결 못해

민간병원은 비필수·비응급 선택 의료 축소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위해 적극 협조해야

정부와 국회는 공공병원과 인력 확보 대책 당장 마련해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시행된지 한달도 안돼 일일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화요일(11/23)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가용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348병상이다. 하루 약 30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2주도 되지 않아 위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동이 난다.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한 병상부족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상황이다. 그러나 어제(11/24)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시민들의 계속된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병상 확보 계획은 분명치 않고, 탄력적 병상운영, 비수도권 병상 활용, 조기퇴원 등 임시적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수준의 대처로는 늘어나는 확진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고, 감염병의 재확산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즉각 민간종합병원을 동원해 병상을 확보하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종합병원들도 비필수·비응급 선택 의료를 축소하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비상 상황에 상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2.4개로(2019년 기준) OECD 평균인 4.4개의 약 2.8배가 넘는다. 이렇게 병상이 많은데도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은 입원하지 못하고 병상이 확보될 때까지 집에서 격리하며 대기하고 있다. 민간병상은 넘치지만 위기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10%, 인구 1,000명 당 1.2개(2019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년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민간병원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들조차 수익을 이유로 비필수·비응급 진료를 지속해 긴급한 상황에도 민간 병상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민간병원은 감염병 치료 대신 수익을 택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치료 인력과 병상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를 보면 인력과 병상이 모조리 소진된 공공병원을 쥐어짜는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그간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했던 민간병원에 충분한 수준의 재정 투입, 손실 보상을 해온 만큼 민간병원도 긴급한 수술과 진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병상 동원 계획과 인력 확보 방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넘겨왔고, 그 결과 또 다시 병상부족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없이 결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질병청이 지난 11/22에 발표한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우 높음’이다.  매일 확진 환자가 폭증하는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다시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반복되는 병상과 인력 부족의 위기상황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즉각 민간병원 동원 계획 내놓고, 병원들 역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공공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확실한 감염병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국가와 의료의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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