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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주거
  • 2021.11.26
  • 252

2021129_국토부와 서울시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조속히 지구지정을 진행하라

2021.11.29. 용산구 KDB생명타워 앞에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의 주민들이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부는 2020년 영등포, 대전, 부산 쪽방지역에 이어, 2021년 2월 5일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영등포 쪽방 공공주택지구는 2020.1.20.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공고와 2020.7.17.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졌고, 대전 쪽방 역시 2020.4.22.과  2020.12.7. 각각 의견청취공고와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졌습니다(부산 쪽방=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발표(의견청취공고) 후 약 6~7개월 만에 지구지정이 확정된 것인데, 동자동은 2021.2.5. 계획 발표 이후 10개월이 다 되도록 지구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 발표 당시 2021년 연내 지구지정을 마치기로 하였으나, 아직 지구지정을 위한 필수절차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국토부와 달리, 건물주들은 공공주택사업을 재산 침탈 프레임으로 호도하며, 민간개발로 회귀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일부 언론에서 ‘동자동 쪽방촌 지구지정 연기’, ‘민간 개발 검토’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1.4.본 단체들과의 면담 당시 위 기사들을 언급하며 “연내 지구지정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한쪽에 쏠려 보도가 나갔다”고 하였으나, 정작 해당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토부는 소유주 측에 민간 개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과 함께 서울시에게 소유주 의견 청취를 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소유주를 상대로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절차를 거치는 듯하나, 이를 마치기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필수절차를 중단함으로서 공공주택사업과 소유주 제안 민간개발사업이 경합하는양 혼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단체들은 11.29.10:30,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서울역 12번출구, KDB생명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11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한국토지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서울역  12출구, KDB생명 앞)
  • 주최 : 동자동공공주택사업 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2021홈리스주거팀(나눔과미래,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돈의동주민협동회,두루두루배움터,빈곤사회연대,양동쪽방주민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재단법인-동천,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 순서
    • <사회> 박승민(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주민발언 1 : 김영국(동자동 공공주택추진 주민모임, 위원장)
    • 주민발언 2 : 백광헌(동자동 공공주택추진 주민모임, 부위원장)
    • 주민발언 3 : 김정호(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이사장)
    • 연대발언 1 :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 연대발언 2 : 김혜미(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양동쪽방주민회, 아랫마을홈리스야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한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지난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는 전국 최대의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 지역을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하여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쪽방촌 주민들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쪽방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희망으로 환호했다. 계획대로라면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하반기 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해야한다. 하지만 주택지구 지정을 심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소집되지 않고 있고 언제 소집된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소식은 국토부에서 민간개발을 적극 검토 중이라거나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동자동 공공개발이 무산될까, 쪽방촌 주민들은 불안하기만하다.

 

우리는 쪽방촌 주민들을 대표하여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를 통해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들을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4일 만남에서는 전날 보도되었던 민간개발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함께 이야기되었다.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을 안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만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부풀려 져서 기사화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을 듣는 순간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초조했던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기사에 대해 국토부 홈페이지 <설명, 반박자료> 코너를 통해 정정 자료를 발표하라고 요청했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뿐 이후 정정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11월 22일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공공택지 개발 곳곳서 반대... 힘 못 쓰는 정부 주택공급대책> 기사에 대해서는 즉시 반박하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다른 지역의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개발 의지를 확인시키며 빠르게 반박하면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듯, 마치 정부의 사업이 무산되는 것처럼 계속 보도되고 있는 기사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국토부는 민간개발을 검토 중이라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줘야 할 것이다.

 

토지·건물소유주들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결정임에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쪽방을 떠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최악의 주거환경 속에 살게 하며 부를 쌓아 온 이들과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주민이라 칭하는 대부분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개발로 발생하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일 뿐 아니라 현재 민간개발로 비정상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속한 주택지구 지정!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주거비 폭등 주범 민간개발 반대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21. 11. 29.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일동

 

2021129_국토부와 서울시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조속히 지구지정을 진행하라

2021.11.29. 이제 와서 민간개발이 웬 말이냐!?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빈곤사회연대>

 

동자동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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