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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10
  • 320

민간보험회사의 과도한 민감정보 집적과 활용 우려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 우선되어야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8(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손보험을 ‘국민보험’이라 지칭하며,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탓에 시민들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해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놓기는 커녕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의 의료 정보를 직접 전송하도록 하여 개인이 임의로 가입한 사적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실상 국민 모두의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간보험회사의 편익을 봐주는 것에 불과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가 까다로운 탓에 그 과정을 간소화 하여 국민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나 이는 민간실손보험 회사의 편익을 봐주는 공약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민간실손보험이 통제없이 활성화된 탓에 사적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 보장은 낮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문제가 심각하다. 정녕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건강보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 모두의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민간보험 회사의 편익을 봐주는 청구 절차 간소화 정책은 되레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는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고, 활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소비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넘기는 정보는 보험회사가 수기로 기록하여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병의원이 직접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개인의 민감의료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집적되고, 개인의 의료정보가 디지털화되면 신용정보, 통신정보 등과 결합되어 개인이 특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추후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되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해왔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다. 3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5%대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보장률인 81%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대선 공약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보험사를 배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공약을 즉각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를 약속하라. 그것이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길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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