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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22.01.17
  • 221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1/17), 모두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지만,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는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노후소득보장 후진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고령화, 저출생 현상은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하며 연금제도 개혁의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아무런 연금개혁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의 부재속에서 국민의 불안은 각자도생의 분투로 이어졌고, 부동산 투기 등에 기반한 불로소득주도성장은 극심한 양극화, 사회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거대 양당과 유력후보는 공식적인 연금 정책을 하나도 내보이지 않은 채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 제시가 부재한 가운데, 불안을 고조하며 사적연금의 확대를 꾀하는 자본세력의 공세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2022년 대선 공적연금 5대 25개 세부 정책 요구안 적정 급여 보장(세부과제 4개), 공적연금 포괄 확대(세부과제 12개),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및 공공성 강화(세부과제 4개), 기초연금 강화(세부과제 3개), 퇴직연금제도 강화(세부과제 2개)을 발표하며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의 촉발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정책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20대 대선 공적연금정책 요구안

1. 적정 급여 보장

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1-2. 국민연금 장애, 유족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1-3.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노령, 유족연금 합산금액이 A값의 1/2 이하일 경우 모두 지급

1-4. 국민연금 부과 기준소득 상한 인상

 

2. 공적연금 포괄 확대

2-1. 국민연금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 12개월 즉시 지원

2-2. 돌봄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 돌봄크레딧 도입

2-3.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즉시 지원

2-4. 직업훈련 참여기간 12개월 국민연금 직업훈련크레딧 도입

2-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확대

2-6. 상병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상병크레딧 도입

2-7.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2-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9.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기간 장애, 유족연금 요건 대상에서 제외

2-10.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시 가입 기간 전체 인정

2-11. 공적연금 가입 상한 연령 수급시기와 일치, 소득공백 문제 해소

2-12. 특수형태 노동자 가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대안 모색

 

3.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및 공공성 강화

3-1.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3-2.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3-3.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3-4. 사회적 논의기구 법제화

 

4. 기초연금 강화

4-1.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

4-2. 기초연금 재정 전액 국고부담

4-3. 기초연금 지급범위 확대

 

5. 퇴직연금제도 강화

5-1.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까지 퇴직급여 확대

5-2. 공적 관리 주체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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