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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2.06.17
  • 5717

시민사회의 복지운동, 앞으로의 길을 묻다

90년대 초반까지 사회복지운동은 부분적이며, 단기적인 문제 제기로 그쳤고 유기적인 연대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회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 분야 시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발족과 동시에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식으로 복지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무상급식 논쟁이 일어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다수의 복지운동 단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90년대 복지운동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NGO 내 집단들도 구성이 되어 정부와 입법부를 카운터 파트너로 삼고 비판·감시 운동, 정책개발 운동, 입법, 교육, 연대 운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부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제도화의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커지고, 시민단체의 의제가 일반시민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주제라는 문제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 분야는 대체적으로 제도화 되어,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가야하는 과제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정당이 그간 시민단체가 했던 정책 생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시민운동으로서의 복지운동은 어디까지 왔으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복지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 이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일시 2022년 6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동국대(오프라인)

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패널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홍성태(고려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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