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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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5/2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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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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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함께행동] 송파 세 모녀 10주기,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차별 철폐를 위한 추모 행동 2024-02-26 
연금정책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①] 중심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은 국민연금 2024-02-26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2024-02-25 
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일체의 시도를 멈춰라 2024-02-23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2024-02-23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년 총선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2024-02-22 
연금정책 [집담회] 연금개혁, 국민이 말한다 2024-02-22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2024-02-19 
사회복지전달체계 [의견서] 참여연대,「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4-02-16 
아동가족정책 [라운드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2024-02-14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공급자(의료기관)와 기업에는 보상을, 가입자(환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건강보험을 민간보험 지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에 이용하지 말라 2024-02-06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2024-02-0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2024-01-31 
연금정책 [공동성명] 연금개혁의 구색만 맞추려는 ‘답정너’식 공론화위원회가 되어선 안 된다 2024-01-30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건강보험 재정 낭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2024-01-30 
아동가족정책 [논평] 정부⋅여당은 ‘돌봄의 사회화’ 의미 되새기고 책임성 있는 돌봄 정책 마련하라 2024-01-26 
연금정책 [논평]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추진, 우려가 크다 2024-01-23 
일반(sw) [논평] 출산⋅양육 중심이 아닌 종합적⋅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 재편 필요 2024-01-19 
사회복지전달체계 [의견서] 참여연대, 국회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발송 2024-01-18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2024-01-09 
연금정책 [논평]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