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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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공의료 빠진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이다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은 의료위기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파국을 막는 방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늘리는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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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관한 ‘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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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복지예산 [요구안] 참여연대, 2024 보건복지 예산안 핵심 요구안 발표 2023-11-08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각 전액 지급하라 2023-11-02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2023-11-0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광주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11-01 
연금정책 [성명] 국민연금 민영화의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2023-11-01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3-10-31 
연금정책 [논평] 맹탕 연금개혁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10-27 
연금정책 [논평] 노후 보장 청사진 부재한 빈수레,윤정부의 무책임한 종합운영계획안 2023-10-27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발표 2023-10-2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논평]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2023-10-23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 2023-10-19 
사회복지전달체계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 2023-10-17 
연금정책 [성명] 재정계산위의 기만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안 포함 결정, 규탄한다 2023-10-16 
빈곤정책 주거권 지금 당장! 빈곤철폐 대행진 2023-10-14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민영보험사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2023-10-06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⑥ 누가 노후를 위협하는가: 연금개혁 막후의 숨은 세력 2023-09-26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민영보험사 이윤 확대·국민건강보험 약화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2023-09-22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⑤ 누가 연금정치를 망치는가? 2023-09-22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중단하라 2023-09-21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2023-09-20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