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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l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소개
  • 2019.02.23
  • 1038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출범
  • 1996. 9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 공익제보지원단으로 전환
  • 2007. 3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행정감시센터로 개편
  • 2013. 2 행정감시센터에서 분리하여 공익제보지원센터 신설

 

공익제보지원운동은 참여연대가 창립 때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반부패운동이다. 참여연대는 부패쳑결의 핵심고리라 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창립활동기구로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다. 당시만 해도 내부고발자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때였는데, 참여연대 창립대회 자료는 이렇듯 생소한 기구를 둔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조직적인 부정 비리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좀먹고 성실한 사람에게 허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를 놔둔 채 사회정의는 요원합니다. 누군가가 은폐된 사실을 폭로하고 경고의 호각을 불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략) 그런데 이들이 받은 고초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돌출분자로 매도되었고 양심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은 오히려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다 큰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매도하는 사회는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조직 내 비리를 드러내고 시정을 촉구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대단히 활발함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만들어 이들 내부양심자와 연대하여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는 이후 ‘고발자’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자 1996년 공익제보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시 반부패운동 총괄기구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의 사업단으로 재편하였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사업단으로 있으면서도 별도의 실행체계를 갖추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으며, 점점 증가하는 공익제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3년 독자적인 활동기구로 출범하며 위상을 강화하였다. 

 

공익제보지원센터의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법률상담, 소송, 행정신고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국가기관 등의 부정·비리 사건 대응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 공익제보 활성화 및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민캠페인
▲ 공익제보자들 간의 교류와 상호 지원을 위한 활동
▲ 공익제보자 격려와 지원을 위한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 및 의인기금 운영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I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는 1994년 관내 업소비리 고발 후 파면된 김석원 경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김석원 경장은 파출소에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4년 8월, 관내 20여 곳의 유흥업소로부터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뇌물을 상납받는 대가로 시간 외 영업과 미성년자 출입 등의 불법영업을 묵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방송국에 제보한 뒤 파면을 당했다. 1994년 10월에는 해병에 부식을 납품하던 옹진축협이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해 9천여 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참여연대에 제보한 김필우 당시 옹진축협 백령지소장을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보호활동을 벌였다. 이후 현재까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탄압에 맞서 소송, 고소·고발, 행정신고, 청원, 의견서 제출,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원한 대표적인 공익제보 사건은 다음 <표1>과 같다.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대응 등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초기에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등을 통한 민·형사 소송 대리, 비리혐의자 형사 고발 등 직접적인 법률지원에 집중하였다. 법정 투쟁 이외에는 별다른 행정적 구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공공분야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으로 일부 민간분야까지 확대)된 이후에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보호조치 신청 등 행정제도상으로 보장된 절차를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

 

<표1> 1994년 ~ 2017년 참여연대 주요 공익제보자 지원활동

연도 이름 (당시소속 및 직함) 사건 내용 대응 활동
1994 김석원(신정1 파출소 경장) 서울 양천경찰서 신정1파출소에 근무 하던 1994년 관내유흥업소의 경찰 정기 상납 실태를 언론에 알렸다가 파면 - 파면처분취소 소청심사
제기 지원
1994 김필우 (옹진축협 백령지소장) 해병대 부식납품업체인 옹진축협이 부 대 보급참모 등과 공모, 장부를 허위조 작, 횡령한 사실을 공개한 뒤, 보복성 인사조치 이후 면직 - 축협중앙회에 비리시정 및 제보자 보호 요청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지원
- 국회 국정감사 촉구
- 비리관련자 검찰 고발
1994 김창한
(인천올림포스
호텔 이사)
1994년 인천지검, 경찰청, 세무서 공 무원들이 인천올림포스호텔 슬롯머신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은 것을 공개해 구속 - 뇌물 상납받은 인천지 검, 경찰청, 세무서 관련 공무원 42명 고발
- 검찰에 제보자 김창한 씨 구속 철회 요청
1994 정광용 (혜인원 보육사) 사회복지법인 혜인원 이사장의 운영비리를 언론을 통해 알렸다가 해고 - 검찰수사 관련 제보자 보호 의견서 제출
- 제보자 보호하지 않은 법원 판결 비판
1996 현준희 (감사원 주사) 감사원 주사로 재직 중 감사하고 있던 효산그룹의 콘도 허가과정 특혜의혹 사건이 윗선 지시로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피소 구속 및 파면 - 직위해제철회촉구 의견서 제출
- 공동변호인단 구성 등 법률지원
1999 황하일 등 5인 (철도청 서울동 차사무소 검수원) 당시 철도청 검수원들로서 철도청이 열차의 보수품을 유용하고 하자보수 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탈선사고의 위험 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 다가 황하일 등 3명은 파면, 나머지 2 명은 감봉 지방전출 - 징계처분취소소송 제기 및 공동변호인단 구성
1998 박대기 (국방부 조달 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2월 외국 무기부품 구매과정의 예산낭비를 언론에 공개, 이후 보직 변경 및 명예퇴직 - 감사원에 감사촉구 서 한 발송
- 국방부 조달본부에 질 의서 발송 및 관계자 면 담
1999 김황일 (상지대 학생과 직원) 1986년 ‘상지대 용공유인물 유포사건’ 이 학교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 하며 농성중이던 학생들을 용공세력 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해 당시 학장 이던 백재우, 기획실장 황재복, 사무처 장 김연동과 자신이 논의해 꾸민 짓이 라고 양심선언 - 양심선언 기자회견 개최
1999 조성열 (상희원 직원) 서울시 위탁을 받아 수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원 상희원에 재직중, 본인명의 차명계좌로 상희원 측이 수익금 일부를 부정사용하고, 비리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자 해직 - 법무부에 사면복권 요청서 제출
- 서울시 시민감사청구
1999 김대업 (군검찰 수사팀 정보요원) 1999년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팀에 소속돼있던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 고석 중령이 기무사와 유착해 수사를 방해 하고 있다고 내부고발 -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고발
2001 이현재 (의사) 2001년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 의사로 근무중, 무자격자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 시행에 항의, 시정되지 않자 경찰서에 불법의료행위로 신고, 본인 공범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및 의사면허 취소 - 2004년 법무부에 사면 요청
2001 차원양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인사 실상을 고발함’이 란 글을 올렸다가 보직해임 이후 전역 -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 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 처분 취소소송 지원
2002 조주형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F-X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재직중 2002년 3월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시험평가 과정과 결과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 이 후 군사상 기밀누설(군형법) 및 뇌물 수수(형법) 혐의로 구속 기소, 유죄판결 후 전역 - 공동 변호인단 구성
- 국정조사 촉구
- F-X의혹 규명운 동 등 전국 279개 시민단체 공동행동 조직
2002 최강욱 (국방부 군 법무군) 2002년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비 횡령, 군용물 절도사건 및 횡령 사건 개입, 뇌물수수 사건 개입 등 비 리 혐의 내부고발 - 김창해 법무관리관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2002 김봉구 (안산시청 시설 공사과 계장) 재직 중 안산종합운동장 설계비용역비 부당집행에 반대했다가 항명을 이유로 좌천 - 부패방지위 신고 지원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3 김용환 등 4인 (대한적십자사 직원) 2003년 9월 대한적십지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형·C형 간염, 말라리아 감염혈액을 부실관리해 수혈용 등 으로 공공연하게 유통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에이즈환자 비밀누설혐의로 긴급체포 - 부패방지위 신고 지원
- 징계시도 비판
2004 류영준 (황우석 연구소 줄기세포팀장) 2004년 ‘당시 황우석 박사 연구의 난자 제공과정에 문제가 많고 실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거품이 많다’고 제보 - 제보자 신변보호
2005 이근택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자신이 속한 부산항운노조가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주는 조건으로 조합원당 500만~3,000만 원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 사법처리 - 제보자 보호하지 않은 법원 판결 비판
2008 김이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직 중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폭로했다가 징계 - 징계 비판
2009 김동일 (전남 나주세 무서 계장) 국세청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행태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서 비판했다가 파면조치, 명예훼손 피소 - 파면 및 검찰기소 비판
2009 김영수 (계룡대 근무지 원과장) 군이 2006년 고단가 수의계약을 통해 최소 9억 4천만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청렴위에 신고했다가 타부서 전출 등 불이익조치 후 전역 - 비리관계자 검찰 고발
- 징계시도 비판
2010 이용석 (연세대 교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 SK텔레콤 측이 접근하여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로비한 사실을 제보 폭로 - 비리관계자 검찰 고발
2011 신춘수 등 2인 (철도공사 직원) KTX 견인전동기 부품이 내구연한을 넘었으나 교체되지 않았고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마모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언론제보 후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 금지 사규 위반으로 해임 - 징계철회 요구
-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지원
2012 이해관 (KT새노조위 원장) KT는 자신들이 주관 시행한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영국 국제전화 단축번호라고 주장하였으나 회선 규모 상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하였다가 원거리전보 불이익조치 이후 해임

- 권익위 공익신고 지원
-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지원(3회)
- 제보자 보호하지 않은 법원 판결 비판

-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한 KT 고발

- 사건 알리는 캠페인 진행

2011 배현봉 (법무부 보호 관찰사) 보호관찰사 재직 중 언론사에 소년원 인권침해실태 제보, 집중감사 뒤 마약 사범 마약검사지를 조작하였다며 공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후 해임조치 -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2013 송병춘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재직중 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사결과를 축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시의원에 게 전달하였으나 퇴임 후 교육부로부 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기밀유지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 교육부 형사고발 비판
2013 정진극 (포스메이트 사원) 포스코 계열사 근무 중 알게 된 포스코 및 계열사들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 공정위 제출 건을 공익제보 - 해임조치 비판
2013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국가정보원 댓글수사에 대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은폐 시도를 언론에 공개. 이후 언론 인터뷰 했다는 이유로 경고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비판
- 시민응원메시지모으기 캠페인
2013 김담이 등 3인 (평창소재 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부조리를 공익신고. 이후 신임원장이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모집하면서 이들은 모두 채용탈락 -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지원
2014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국정원의 불법 온라인 정치개입(댓글작업)이 드러난 이후, 국정원 퇴직 직원인 김상욱씨는 2012년 12월 17일한겨레신문 인터뷰(http://bit.ly/1nvUS0j)를 통해 대선개입활동조직인 국정원 심리전단의 실체를 폭로함. 이후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김 씨를 기소함.

- 시민 1264명과 무죄의견서 제출

2014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직원 자격을 상실한 행정실장을 학교당국이 당연퇴직처리 하지 않은 문제를 2012년 4월 시교육청에 알려, 학교 전반의 비리를 적발하는 계기를 만들어 냄. 이후 학교로부터 2차례의 파면을 비롯해 부당근무명령, 직위해제 등 불이익처분을 받음.

- 제보자 신분노출 경위 조사 요구

- 부당징계 중지 요구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 시민의견서 제출(두차례 의견서 제출에 시민 3,167명 동참)

 

2015 유영호(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 감리단장으로 근무중,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공사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하여 감리직 해임됨. 이후 재취업 어려움 겪는 등 불이익 지속됨. - 군산시 처분 취소 소송에 시민 635명과 의견서 제출
2015 전경원(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해임처분을 받음(이후 복직).

- 교육청에 조속한 감사 및 제보자 보호 요청

- 부당징계 중단 요구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견서 제출

2016 김광호(현대자동차 부장) 2016년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함. 현대차는 그해 11월 김광호씨를 해고함.

-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요구서 제출

- 현대자동차에 보호조치 수용 요구서 제출

2017 김은숙(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청구 및 소장의 횡령 의혹을 2015년 4월과 5월에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하였다가 해고됨.

-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지원

- 제보자 책임감면 요구하는 의견서 재판부 제출

 

참여연대의 제보자 지원활동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II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1.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및 개정

 

1994년 10월 29일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는 참여연대 첫번째 입법청원으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안은 △내부비리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금하고 △내부비리 제보의 접수 및 조사를 감사원이 담당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비리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법 적용 대상에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체, 사회단체의 내부비리까지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일정한 요건의 비리 제보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보자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재조사 청구가 가능토록 하였다. 청원안은 비록 1996년 14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으나,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기준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후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률안은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출범하면서 마련한 종합적 부패방지법안에 포함되었다. 참여연대는 1996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서 “부패문제는 각론적인 접근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제로는 전면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기존의 흩어져 있는 부패방지법제를 보완 종합화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결여된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 및 특별검사제 등을 완비하여 단일 종합법으로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부정부패방지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단일법안 형태의 부패방지법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반부패운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 사업단으로 재편하였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출범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내놓은 지 5년 만인 2001년 어렵게 입법에 성공했으나 막상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내용적으로 매우 부실했다. 공직자윤리규정과 특별검사제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규정은 취지가 일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충분하지는 못했다.

 

이에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다시 부패방지법 개정 운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2004년 12월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을 통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부패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공직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 처벌 금지 등을 주장했다. 2005년 7월 21일 개정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제보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불이익 추정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비록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제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은 그간 부패방지권익위법(2008년 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 개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민간 분야의 공익제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공공영역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호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 위반 행위로 특정함에 따라 민간 분야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2년 KT의 세계 7대경관 전화투표의 문제점을 공익신고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3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침해행위 적용 대상 법률이 아니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공익제보지원센터(2013년 총회에서 공익제보지원단이 공익제보지원센터로 독립)는 2013년 12월 △모든 공익제보자 인정 및 보호 △신고 당시의 합리적인 의심이 인정된다면 공익제보로 인정 △신고처의 확대 △보호조치 결정 전 임시 보호조치 마련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청원하였다.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었다. 참여연대는 참사 두 달 뒤, '공익제보자 52인과 공익제보 관련 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대형재난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11명의 국회의원들과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2014.11.18)을 하는 등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5년 7월 개정되었고,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도 인정, 사건 재조사 요구권 부여,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양벌규정 도입 등 참여연대가 요구해온 개선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이후에는 사립학교 비리 제보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참여연대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2017년 1월 사립학교를 부패행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참여연대는 창립 1년 후인 1995년, 당시 이지문 서울시의원의 소개로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원하였다. 비록 상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조례 제정 시도였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표준안을 권고 배포하였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제 상위법령으로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과거 조례안이 부결되었던 원인이 해소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갖지 못한 각종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데 자치조례가 유효한 수단임에 주목하여, 2013년 4월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청원하였다. 참여연대가 처음 조례 제정안을 청원한지 18년만인 2013년 8월 1일 마침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7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강릉시, 청주시, 서산시, 당진시 등 7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참여연대의 제도개선 활동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III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캠페인

 

참여연대는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법이 처음 시행되는 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헌장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제보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공익제보자 보호 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누구도 진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은 자신이 목격한 부정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2. 국민은 부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부패를 거부하거나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부패 척결을 위한 용기 있는 행위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3. 국가는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는 조직과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국가는 공익적 노력에 합당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5. 거대한 조직의 보복 앞에 직면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사회 각계각층은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배신자라는 ’편견‘과 ’조직의 보복‘ 또한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막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6. 공익제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노력을 다한다. 공익제보자는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헌장 발표 이후 공동 사업으로 공익제보자 행동수칙이 담긴 '클린카드' 10만 부를 배포하였다. ‘클린카드’에 담긴 공익제보자 10대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행동수칙 1. 가족과 상의한다.

부패 거부나 항의, 고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가족들과 의논한다. 내부고발 후 가장 심각한 것은 가족들의 고통인 까닭이다. 공익제보는 고발에서 문제해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고발자는 이러한 이유로 가족들에 그러한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행동수칙 2. 조직내부에 문제를 조정, 시정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밟는다.

공익제보자는 고발에 앞서,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그러한 부정을 막을 다른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고발 이후에도 시정은커녕 도리어 조직이 부정을 은폐할 기회를 주고 자신은 신분노출로 오히려 고립를 자초할 수 있다. 감사원, 청와대 민원실, 유관 행정기관 감사 및 감찰과에 진정하는 경우도 그 내용이 해당기관으로 이첩되는 경우가 많음도 유념해야 한다.

 

행동수칙 3.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예산낭비나 부정한 활동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는 또 다른 동료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조심스럽게 이들에게 얘기를 건네 본다. 의심하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오히려 난관을 만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뜻을 함께 하는 동료가 있는 경우 문제해결 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행동수칙 4. 다른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사무실의 경리, 서무직원 혹은 타부서의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들은 흔히 조직의 비리에 대한 깊은 내막을 알고 있다. 또 언제든지 당신의 지지세력이 되어 증거 자료 제공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동료들은 폭로자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하거나 멀리한다. 내부고발자는 때로는 배신자, 믿을 수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위험 또는 요주의 인물 등으로 분류되고, 배척 당하기 쉽다.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러한 위험을 막는 방법이다. 내부비리 폭로의 의도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조직의 보복도 잔여 구성원들에 대하여 일종의 본보기적·경고적 성격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료들의 좋은 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행동수칙 5. 매일매일 기록을 남긴다.

내부고발 전후해서 자신에 부당하게 가해지는 보복이나 사건들에 대하여 매일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써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 그때부터라 도 매일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행동수칙 6.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라.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본다. 글은 간결해야 한다. 제보를 요약하는 이 문서는 당신과 당신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인상을 당신의 상담자에게 전하게 된다. 상담자는 이 문서에 기초해서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당신에 대한 신뢰성을 시험해 볼 수 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행동수칙 7. 증거를 모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다.

자신이 의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들을 모은다. 낭비(浪費)나 부정에 대한 폭로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접근하는 길이 차단될 수 있다. 끝까지 익명으로 남아있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기록들을 복사하여 두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가 일단 폭로되면, 그러한 문서들은 모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제보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여론을 통한 공론화를 형성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행동수칙 8. 내부비리폭로 과정에서 도움을 줄 시민단체, 언론사, 국회 등을 알아본다.

부정폭로를 도울 수 있는 정치인, 신문사, 내지 관련 시민단체들을 면밀히 조사해 놓는다. 공익제보자는 법적 권리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공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때 승리할 확률이 높다. 내부비리 폭로로 인해 시민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수칙 9.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어 보거나, 비영리감시 시민단체들에게 폭로하는 경우 자신에게 일어날 보복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들어본다. 방어를 성공적으로 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폭로를 위하여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증거에 어떤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한다.

 

행동수칙 10.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비리조직이나 당사자는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적 분쟁을 조직적,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그간의 공익제보자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이다.

 

 

이후 참여연대는 출판 및 언론기획, 시민참여 캠페인, 카드뉴스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활동을 전개중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판 및 언론기획

  • 공익제보 가이드북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2002.12.30) 
  • 공익제보자의 건강상태를 다룬 단행본 『불감사회: 9인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출판 (2006.10)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연속칼럼) <당신의 양심을 지지합니다> (2011.12) 
  • 참여연대,내부제보실천운동,호루라기재단-한국일보 공동기획 <갈 길 먼 공익제보> (2017.6)

 

시민참여 캠페인

  • 공익제보자 인식개선 캠페인 <공익제보자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2014.1.11~1.12)
  • 공익제보자 응원광고 홍보 SNS 캠페인 <지하철 7호선, 참여연대 희망광고를 찾아라> (2014.1.20~2014.1.30)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공동기획, 공익제보자 시민응원 캠페인 <힘내라 권은희!> (2014.2.12)
  • 토크쇼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과 그 친구들> (2014.10.13.)
  •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제보사건 다룬 영화 <제보자> 시사회 (2014.9.29)
  •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과정을 다룬 다큐영화 <시티즌포> 상영회 (2015.12.15)
  • 길거리 전시회 <인물로 본 우리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4.12.2~12.9)
  • 세월호참사1주기 길거리 전시회 및 캠페인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수 있습니다> (2015.4.16) 
  • 길거리 전시회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2015.12.22~12.28)

 

카드뉴스

  • 세월호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2015.4.23)
  • 공익제보자 소식 1. <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2015.5.21)
  • 공익제보자 소식 2. <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2015.5.26)   
  •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2015.5.28)
  •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2015.6.2)
  • 공익제보자 소식 5. <군산아파트 부실시공 제보자 유영호> (2015.6.28)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2015.7.10) 
  • <¨양심을 징계할 순 없다¨ KT에 맞선 공익제보자의 승리> (2016.9.8)
  •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017.4.26)

 

참여연대의 캠페인 활동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IV : 참여연대 ‘의인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1.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참여연대는 2010년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였다. 2010년 제1회 의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7회째 이어져 왔으며, 시상식은 매년 연말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겸해 개최하고 있다.

의인상 추천대상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등으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자체적으로 후보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서도 후보를 접수하며 의인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역대 의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2> 2010 ~ 2016 역대 의인상 수상자

연 도 수 상 자
2010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 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김영수(해군 소령) : 해군 납품 비리 고발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대운하사업 추진 양심선언 인터 넷 게시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 발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전 서울시 교육의원) : 사립학교 재단비리 고발
이두희(장신대 학생) :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 부정행위 고발
이용석(연세대 교수) :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 제보
2011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 부당설계변경 위험성 고발
✽특별상 영화 <도가니>
2012 박재운(전 영농법인 농장장) : 구제역 허위신고 공익신고자
홍서정(전 고등학생) : 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에 대한 언론제보
심태식·민경대(전 현 초등교사) : 초등학교 부정 물품구입 등 지속적 감 시제보 활동
이해관(KT새노조위원장) : 세계 7대 경관 전화요금 의혹 제보
✽공로상 - 고 박대기(당시 국방부 구매담당관) : 1998년 외국무기부품 구매과정 예산낭비 언론공개.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
2013 김담이(당시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 어린이집 원장 운영비리 공익신고
김웅배(당시 남양유업 대리점주) : 업체 부당관리실태 녹취 폭로
박은선(강원외고 교사) : 강원외고 입시비리 공익제보
윤상경(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 원장 업무추진비 비리신고
정진극(당시 포스코 계열사 직원) :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공 익신고
✽특별상 - 권은희(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국정원 사건 경찰청 수 뇌부 축소은폐 언론공개 및 증언
✽특별상 - Edward joseph Snowden(당시 미NSA 협력사 직원) : 미 NSA의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운영 폭로
2014

K씨(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김상욱(국정원 전 직원) :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조직 운영 등 불법대선개입 의혹 제보

김재량(당시 육군 28사단 상병)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류영준(당시 황우석 연구팀 연구원) :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익명) :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사실 제보

2015

충암고 교사(익명) :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

전경원(하나고 교사) :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심평강(당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당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직원(익명) :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6

간호조무사(익명) : 다나의원의 C형 집단감염 사실 제보

김정미(당시 인강원 직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제보

조한준(당시 신송산업 직원) :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최성조(당시 한국유나이티드제약회사 연구원) : 한국유나이티드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제보

김철우(수원여자대학교 직원) :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 제보

✽특별상 - 고(故) 조성열(당시 수서청소년수련관 직원) :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위탁 받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상희원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 비리를 1999년에 참여연대에 제보

 

의인상 시상식과 함께 개최되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는, 내부 제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거나 동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공익제보자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제보자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를 칭송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이다. 해마다 100명 가까이 되는 공익제보자와 가족들, 관련 기관 및 단체인들이 모여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2. 의인기금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제보와 유사한 양심선언자 등 불의를 외부에 알리거나 사회적 의를 세운 의인을 칭송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의인의 사회적 발굴 및 지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설립한 기금(참여연대 의인기금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이다. 주로 의인상 상금과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2010년 제1회 의인상 시상 이후 2011년 제2회 의인상을 준비하던 중 당시 공익제보지원단장을 맡았던 김창준 변호사가 기금 1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되었다. 이어 2012년 10월에는 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인 신광식 박사가 1억 원의 기금 출연을 약정하고 이후 1억원을 모두 출연하였다. 두 전·현직 소장들의 기금 출연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의인상 전체 상금 규모(2013년 7백만 원)도 확대되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의인기금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의인상 시상식을 전후로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한 의인기금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 의인기금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701-881439 (예금주 : 참여연대)

 

 

참고자료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보도자료 

2018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   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부소장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연락처   02-723-5302
e-mail   tsc@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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