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서울 신정1파출소의 비리 제보한 김석원

서울 양천경찰서 신정1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장 김석원 씨는 1994년 8월, 신정1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당구장 등 관내 업소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 왔으며 그 대가로 미성년자 출입 등의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었다는 사실을 SBS 등 언론에 제보하였다.

언론제보에 앞서 김석원 씨는 파출소 내부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1994년 6월 상급관서인 양천경찰서에 보고했으나 경찰 내부에서는 그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요원들의 조사결과 그의 제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내 업소들은 말을 맞추거나 진술을 거부하며 공익제보한 김석원 씨에게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여 도리어 김석원 씨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김석원 씨는 8월 29일 파면처분을 당했고,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파면처분취소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6일 김석원 씨의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서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김석원 씨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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