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감사원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을 폭로한 현준희

감사원 주사 한준희 씨는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였다.

 

한준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그룹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지가 상승과 부대 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효산그룹 특혜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공사가 취소되었고,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 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또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준희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파면하였다. 감사중단의 지시자로 지목된 감사원 간부는 한준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은 한준희 씨를 기소하였다.

 

한준희 씨는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했다. 1997년 1심과 2000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002년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한준희 씨는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판결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준희 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패소했다. 

 

* 한준희 씨는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8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준희 씨를 법률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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