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육군 진급인사 실상을 폭로한 차원양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복무 중이던 소령 차원양 씨는 2001년 10월 1일에 국 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 인사 실상을 고발함’ 이란 글을 올려 국정감사에서 장군현황을 허위보고한 것과 군 인사 편중 문제를 폭로했다. 비록 익명이었지만 현역 장성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육군의 진급심사제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원양 씨는 소령 이하의 하위 계급은 ROTC 및 3사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령이나 장군 등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율이 높아지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는 44명의 장군 진급자 중 육사 출신이 31명, ROTC가 5명, 갑종(3사가 생기기 이전의 장교 임용제도) 8명으로 균형을 유지했는데 국민의정부(김대중 정부) 들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원양 씨는 특정 출신이 진급 심사위원의 2/3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체 진급 인원 중에서 육사 출신을 몇 명 진급시킬 것인지를 사전에 참모총장이 결정해 놓고 잔여분에 한하여 ROTC, 3사 등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급 공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차원양 씨가 올린 글은 바로 삭제됐고 게시자를 파악한 국방부는 10월 9일 차원양 씨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차원양 씨는 10월 말 전역 지원서를 내고 2001년 11월 10일, 34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했다. 차원양 씨의 폭로 이후 군 인사체계가 개선되었다.

* 참여연대는 육군 장군현황을 국회에 허위보고한 국방부에게 그 경위를 따지고, 국방부가 차원양 씨에게 보직해임을 비롯해 보복성 조치를 주려는 것을 비판하는 공문을 2001년에 국방부에 보냈으며, 2002년 1월 차원양 씨가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 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률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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