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국방부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의 부단장인 대령 조주형 씨는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 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조주형 씨의 폭로 이후 F-X사업의 기종선정과정 상 ㅁ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주형 대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F-X 공동시민행동’ 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또 ‘F-X시민백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남)를 출판했다.

한편 국방부는 조주형 씨를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조주형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조주형 씨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F-X 사업 외압 의혹 규명과 F-15K 구매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군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조주형 씨의 변론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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