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세청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김동일

전라남도 나주세무서 계장 김동일 씨는 2009년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국세청이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라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은 2009년 6월 15일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동일 씨를 파면했고, 이틀 후인 17일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동일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분명하다며 김동일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동일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동일 씨는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복직했다.

* 김동일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김동일 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김동일 씨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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