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정보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김상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상욱 씨는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들처럼 행세하며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했다. 

김상욱 씨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 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갔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김상욱 씨는 12월 17일에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해왔고, 이 조직이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김상욱 씨의 제보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범국민적인 진상규명 운동으로 이어져 제보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도 정치 및 선거 개입 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등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이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상욱 씨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국정원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때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정보원 직 원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2014년 7월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상욱 씨가 공직을 대가로 제보를 했다며 김상욱 씨의 행동을 폄하하는 기사를 2013년 6월 11일에 내보냈으나, 2014년 2월 28일 해당 기사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정 보도를 냈다. 

* 김상욱 씨는 2014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4 의인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2013년 6월 김상욱 씨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라는 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14년 6월에는 시민 1,264명의 서명을 받은 김상욱 씨 무죄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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