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립 00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청구 등 어린이집 운영비리를 신고한 김담이 등

강원도 평창군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김담이 씨 등 보육교사 3명은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료 및 급·간식비 횡령 등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2013년 2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청, 평창군청 등에 신고했다. 

이들의 제보를 접수한 평창군청은 조사에 착수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6명의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육료 및 급·간식비 명목의 보조금 120여 만 원을 더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창군청은 3월 14일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 반환 및 원장 자격 정지 45일의 행정조치를 했고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제보자 3명은 3월 27일에 평창군청과 새롭게 운영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부임한 원장이 실시한 보육교사 신규채용에서 탈락했다.

 이들 중 1명은 2013년 6월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았으나, 원장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랫동안 실직상태이다. 다른 1명은 2013년 6월 24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신분보장조치 결과 원상회복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4년 10월에서야 원직복직 결정이 확정됐다. 한편 김담이 씨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다른 보육교사들은 채용해달라면서 신규채용모집에 응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 김담이 씨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김담이 씨 등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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