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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2016.09.08
  • 1673

 

 

 

 

 

 

 

 

 

 

 

 

 

 

 

 

 

 

[카드뉴스 텍스트]

 

1.
양심을 징계할 순 없다
KT에 맞선 공익제보자의 승리

 

2.

"모레부터 경기도 가평으로 출근하세요"
어느 날 날아온 문자 한 통

경기도 안양에 살던 이 직원이 가평까지 출근하는데는 편도로만 2시간 30분

사실상 징계인 전보발령, KT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3.

2010년 한 외국재단이 주관한 '세계 7대 경관 선정' 이벤트

제주도를 선정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전화투표

국제투표니까 국제전화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4.
그러나 KT가 주관한 전화투표는 '무늬만 국제전화'

"국내투표로 방식을 바꿔놓고도, 국제번호를 그대로 쓰며 국제전화보다 비싸게 청구했다"

사실을 폭로하고 권익위에 공식 조사를 요청한 KT 직원,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

 

5.

폭로 후 징계성 전보발령이 떨어지자,

참여연대는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KT의 전보발령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다"

 

6.

"전보발령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다. 가까운 곳으로 다시 전보조치하라" - 2012.8.27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내려진 보호조치

KT는 공익제보자 탄압 기업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되지만,

이해관 씨에 대한 KT의 탄압은 시작에 불과했다

 

7.

4개월 뒤 KT는 이해관 씨를 해고

허리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이해관 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

이를 빌미로 해고를 통보

 

8. 

비상식적인 보복 징계가 계속됐지만, 이해관 씨도 시민단체도 굴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조직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린 이해관씨를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KT의 악의적인 보복행위에 항의했다.


9.

"해고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다"
2013년 4월 국민권익위는 두 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또 다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KT

기나긴 소송 싸움은 또 다른 괴롭힘이었다

 

10.
그러나

"KT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 2015.5.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1.

결국 이해관 씨는 대법원까지 승리하고, 2016년 2월 3년 만에 복직한다

그러나 KT의 집요함은 끝나지 않았으니,

복직 한 달만에 '감봉1개월' 처분을 내린다

 

12.

참다못한 참여연대는 KT를 고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국민권익위도 KT에 감봉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이를 징계의 빌미로 삼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 -2016.8.9.

 

14.
결국 징계를 취소한 KT

4년 간의 모진 탄압을 이겨낸 공익제보자의 승리였다

 

15.
"내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KT라는 회사가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했다는 데 대해 정말 크게 분노했고 이것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같은 상황에 닥치면 또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 2015.6.20. 국회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중 이해관 씨 발언

 

16.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공익제보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공익제보자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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