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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제보자
  • 2019.01.06
  • 978

우촌초등학교 교장, 교감 등 교직원 6인은 2019년 5월 9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 등을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2019년 5월, 6월, 8월에 걸쳐 세 차례의 민원 감사를 실시하여, 일광학원 이사회 임원들의 교육과정 운영 부당 개입, 교직원 부당 징계, 이사회의 회의록 허위 작성 등 감사활동 방해,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자 선정 계약 부적정 등 6가지 부적성 사항을 적발하여, 2019년 9월 11일 일광학원에 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 28일 교장과 행정실장 대리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한 데 이어, 2019년 9월 11일과 10월 7일에 걸쳐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을 징계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징계의결 취소 등 기관경고를 통보하자, 일광학원은 2019년 11월 1일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나, 일광학원 이사회는 2020년 1월 31일 교장과 교감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면직 결정을 내렸다.

 

교장과 교감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20년 2월 27일과 3월 6일에 각각 일광학원에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하였고, 서울시교육청도 3월 23일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일광학원이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요구에 불응하자 2020년 3월 24일에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일광학원 이사장을 고발했고, 더 나아가 2020년 4월 20일 교장과 교감에 대한 퇴직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과 사학수당 지급할 것을 일광학원에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일광학원 이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우촌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에 불복해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 결정 집행정지와 취소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광학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국민권익위 결정 취소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국민권익위에서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2020년 6월 17일 교장과 교감에 대한 일광학원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일광학원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해 2020년 4월 8일 일광학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4월 24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광학원 임원들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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