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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이슈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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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서울시장 선거에 배제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2021년 2월 23일 <욕망의 서울이 아닌, 평등의 서울을 원합니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7일입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가들은 두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이 선거를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이하 서울선거대응청년넷)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선거대응청년넷은 9명의 청년활동가(김지선(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해영(1인생활연구소 여음), 이채은(청년유니온), 이한솔(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지수(민달팽이유니온), 김영민(청년유니온), 소금(성북청년시민회), 조희원(청년참여연대), 양예빈(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가 제안하여 서울선거대응청년넷 취지에 동의하는 112명의 청년활동가(2월 22일 기준)로 결성되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을 내고 있으나 그 가운데 시민의 삶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널뛰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격차는 더욱더 심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선거공간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선거대응청년넷은 차별과 혐오로 배제되고 안전망으로부터 굴러 떨어진 시민을 포용하고 끌어올리며,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청년 4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성평등,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 해소, ▲청년의 참여에 기반한 일상의 민주주의 확대,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서울선거대응청년넷은 욕망의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슈인 부동산 양극화와, 그에 따른 권력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서울에서 시민 간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욕망의 서울이 아닌 평등한 서울을 지향하는 보궐선거가 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선거대응청년넷은 2월 23일 있었던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가 진짜 향해야 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이 먼저 목소리를 내겠다”며, 오늘 발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청년 4원칙을 기반으로 향후 서울시장 후보자의 정책뿐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검증하고, 정책적 요구를 담은 공론장과 간담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1년 2월 23일 <욕망의 서울이 아닌, 평등의 서울을 원합니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1년 2월 23일 <욕망의 서울이 아닌, 평등의 서울을 원합니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발언문

욕망의 서울이 아닌 평등의 서울을 원합니다.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서울은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도심을 개발하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사기에 유리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그 정책이, 제가 살아갈 서울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각종 투기와 개발로 수많은 약자들이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는 서울의 불평등을 더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망만 자극하는 공약 등을 남발해서, 그렇게 표를 얻어서 획득해도 되는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커다란 도시를 함께 구성해나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차별받거나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를 우린 너무 오랫동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말은 이 선거의 계기가 되었던 성폭력 사건과 코로나 19에 삼켜진 청년 세대의 삶과는 동 떨여져 있는 것만 같아 공허합니다. 어떤 후보는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사회의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원스톱 규제 완화를 말하며 약자들의 권리가 스톱되는 사회를, 어떤 후보는 21분 도시를 말하며, 10분의 1,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보들의 공약에서 과거 금리 20%를 넘나들며 고속성장을 하던 80년대의 바이브가 느껴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021년, 재난과 위기가 예견된 사회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를 강하게 작동시켰던 욕망들에는 더 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되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자산이 없는 청년들은 점차 벌어지는 격차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갖 미디어에서 영끌과 빚투 등으로 자산 증식 열풍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대찬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에 편승하고, 혹은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나 재산세 감세와 같은, 가진 이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들만이 넘쳐납니다.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그 공약을 통해 서울을 사는 어떤 사람의 권리가 보호받고, 어떤 불평등이 완화되고, 어떤 부조리가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부조리를 방치하는 서울에서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은 어떤 정치인에게도 가닿지 않고 있나 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은, 불평등을 상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욕망, 그리고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 앞에서 꺾여만 갑니다. 

 

청년의 어떤 권리들이 침해받고 있는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부재한지 후보들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이야기이기에, 청년 활동가 100명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가 더 가져가도록, 불평등이 심화되도록, 부조리가 더 만연하도록 자극하는 욕망의 서울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욕망 아래 약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서슴치 않는 무자비하고 허황된 욕망의 서울이 아닌, 서울을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 평등의 서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의 끝까지 함께 하면서 서울과 서울시장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성평등한 서울을 말해야 할 때  / 해영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한 서울’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후보들이 여성을 수동적 위치에 놓은 여성 안전 공약만 내놓고 있습니다. 벌써 몇 차례 공공에서도 권력형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안전한 서울, 노동환경, 주거환경, 생활문화 전반에 어디에서나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8일 ‘제3지대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에서 한 후보가 “퀴어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보려고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에 띄지 말라고 하는 것,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은 명백한 혐오이자 차별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침묵해서도 ‘나중에’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필수적인 영역에서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 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입은 시민을 제대로 보호할 구체적 정책은 미비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구제하며 개인에게 발생하는 복합적인 폭력과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평등한 서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대전환 시대의 서울을 이끌어 나가는 서울시장이 돼야합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서울시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모습과 정체성으로, 누구에게도 부정당하지 않고, 생존이 아니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발언2)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설날이지만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는 돌아가기에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택배상하차 일용직 알바를 검색해 지원했어요.” 라며 한 청년이 설날에 일을 한다는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청년, 코로나19로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설날이라도 일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차라리 일이라도 하는 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시직이 40만개 이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몰려드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런 젊음을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난으로 일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청년은 다른 세대와는 또 다른 타격을 입었습니다. 길어진 무급휴직, 기약 없는 구직기간을 버틸 경제적 형편도 안 되고, 마음의 여유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의 근로소득은 13% 넘게 감소했습니다. 5분위가 1.8%로 소폭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고용형태의 안정성에 따라 불평등 정도도 달라집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율은 36.8%로 정규직 4.2%와 비교했을 때 8.8배에 달했습니다. 재난의 과정도, 결과도 모두 불평등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쉽게 해고 될 수 있었던 청년, 여성 임시직 노동자들은 이후에도 더 쉽게 해고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며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아니 이미 벼랑 끝으로 떨어졌을 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받쳐 줄 이들을 포용할 대책을 미리 세울 수 는 없었을까요. 

 

이 와중에 부동산과 주식에 적절한 시기의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화제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돈 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한 후보는 20대를 대상으로 주식 지식 제공을 위해 금융교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정작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일상을 바라는지 모르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조건 없이 좋다며 불평등 해소에 대해 어떤 원칙도 없어 보입니다. 최저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해야할 정치인이 투기와 소수만을 위한 트로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시민을 대변해야할 정치인이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버는 정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수당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로 확인되고 더 심각해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수준과 최고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원합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의미만 가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만연했던 불평등을 외면해왔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뤄왔던 청구서에 과태료까지 부과된 불평등 해소란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숙제를 미룰 수 없습니다. 숙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한국사회는 한발자국도 나아 갈 수 없습니다. 벌어진 격차만큼 다음 사회로 가는 걸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년의 삶을 비틀고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 불평등,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해결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후보만이 시민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상의 민주주의 / 소금 성북청년시민회

안녕하세요. 성북청년시민회의 소금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일상의 언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언어를 담아내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에 부디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드디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일자리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노동력만은 아니라는 것을, 점차 사회가 학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참여가 불러오는 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함께 경험해 온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성북청년시민회는 지난 5년간 성북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그 고민을 공공 영역에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고민이 진짜 지역 의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공공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북구에는 연간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서울 내 16개 자치구, 2020년에는 23개 자치구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청년들은 이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즉 서울시의 주체적 시민으로서 2021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청년들은 이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갖추어야 하는 제일 첫 번째 자격으로 다양성을 말합니다. 다양성이 보장된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이듯이, 의견의 다양성과 삶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감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요.

 

평등을 말하고 다양성을 말하는 청년들의 언어가, 아직도 시기상조 혹은 이상주의로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현실의 언어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요구하는 것은 많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듣습니다. 선거 현장에, 공공 제도의 공청회 현장에, 정당 정치의 첨예한 이슈가 부딪히는 순간에 청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을, 10년째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하여 바꾸고 있는 일상의 정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감수성과 현실 인식에서 몇십 년 동떨어져 있는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 탓한다면, 과연 2021이라는 미래적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장과 욕망과 이권을 위해 짜여진 선거가 성장과 욕망과 이권을 위해 굴러가는 사회를 만들고, 그런 사회는 청년들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일해야 하고 공부하기만도 바쁜데 청년들이 언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주 시민이 되는 것보다 ‘1등 시민’이 되는게 더 중요한 삶, 획일화된 성공의 기준 아래 경쟁하는 삶이 이번 선거 이후의 서울시가 제시하는 미래라면, 청년들의 시민성과 주도성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평범한 개인들이 주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 나가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년 시민들이 도시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와 새로운 서울시장의, 가장 열성적이고 흥미로운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들일 것이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 / 손가영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청년단체 긱에서 활동 중인 청년활동가 손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원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그 해결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됩니다.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 경고해 왔으며, 작년에 경험한 폭염과 폭우로 인한 주변의 피해는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 일자리 그리고 친구 및 가족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우리가 코로나 19로부터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크게 빼앗아 갈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먹거리, 일자리, 보건, 자연재해, 주거 등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이 중심이 되고 밀집된 인구가 분포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장소성은, 그 영향에 대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고, 피해를 더 극대화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암울함, 야외활동의 제한 등으로 기후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가 보여주는 어두운 미래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환경과 일상을 빼앗기는 박탈감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단지 현재의 일상을 미래에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음 세대 또한 그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는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성세대의 단기적 이익을 위한 현재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시장은 미래세대가 안게 될 위험과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원인을 제공하는 곳과 이것의 결과인 피해를 받는 곳이 불균형하게 나타나는데, 사회 취약 계층은 부유한 계층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에 더 많이 더 쉽게 노출됩니다. 일례로 2009~2012년 서울 전체 사망자 3만 3천 544명을 대상으로 폭염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의 폭염사망위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 및 핵발전소와 같은 위험시설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건설됩니다. 서울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이 갖는 위험도 역시 서울 외 지역에서 부담합니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에 석탄발전소가 위치하지는 않지만, 서울이 에너지 전환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함께 대응하는 다음 서울이 되길 바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가 마련되고, 이러한 정책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형성하는 서울시의 역량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일상을 내일도 기대할 수 있는 서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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