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연대 캠페인 2021-07-01   231

안전한 온라인 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이연주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활동을 위해 꾸준히 교육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회차 강연인 ‘플랫폼 기업 규제와 해외사례’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혐오발언과 콘텐츠를 제한하는지, 이를 위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박수빈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박수빈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던 지난 강연에 이어서 두 번째 강연에 참가했다. 이번 강연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김민정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다. 강연의 주제는 ‘플랫폼 기업 규제와 해외사례’에 관한 것으로 이번 <오프 더 혐오> 온라인혐오대응 캠페인과 맞닿아 있어 더 집중하게 되었다.

 

202106_오프더혐오 강연 모습

<오프 더 혐오> 시작 전, 다 같이 인권약속문을 읽다

 

강연은 혐오표현, 증오발언, 차별적표현의 개념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했다. 혐오표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혐오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를 기반으로 교수님께서는 표현 이면의 권력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다. 결국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든 욕은 같지 않으며 유머도 비하성을 띠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으로 논란을 일게 했던 사례들이 애초에 혐오표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프 더 혐오 강연 자료 중 일부 발췌

<오프 더 혐오> 2회차 강연 자료 중 일부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플랫폼 기업과 연결이 되는 지점을 짚어주셨다. 플랫폼 기업들은 허위정보와 증오심이 널리 퍼지는 것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든 매일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나로서는 긴 한숨이 나오는 대목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플랫폼에 의한 자율규제에 주목해야 했다. 먼저 해외 기업들의 표현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혐오발언에 대한 커뮤니티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유튜브는 증오성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혐오발언이 삭제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는 단일정책으로 한국이 고려된 것이 아니기에 한국에서의 실제 규제 여부는 모호했다. 

 

김민정 강연자 사진

국내에서도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인한 문제가 커짐에 따라 개별플랫폼 기업의 규제 지침이 생기기도 했다. 연예 및 스포츠 뉴스 댓글 기능 폐지가 그 사례이다. 나아가 카카오에서는 뉴스 댓글 신고 항목에 ‘차별’과 ‘혐오’를 추가하였고,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 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게시물 및 댓글 운영 정책에서 혐오표현을 간략히 다루고 마는 등의 한계를 비추고 있다. 또한 억압받는 집단이 더 억압되는 문제점을 낳는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플랫폼 기업들이 함께하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의한 자율규제는 다를까? 그렇지 않다. 검색어 및 게시물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용사례는 미미하고 표현방식 자체에 대한 판단만 중시되는 한계도 보인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개별플랫폼 기업의 지침 및 규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 물론 소비자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최근 온라인 공간이 개별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경향성을 찾기 어려운 지점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적법성’, ‘필요성과 비례성’, ‘구제/개선 장치 마련’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침 및 규제를 제시하여 온라인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 내의 네트워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서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은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 활동이 그 변화에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 02-723-4251 youth@pspd.org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